•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52-65
• /
• 2010

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95호
• /
• pp.54-59
• /
• 199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이 중요한 업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은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E mail), 파일전송(File Transf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업무처리 방법중에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7권1호
• /
• pp.151-170
• /
• 2003

전자적 정보면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 - 정보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전통적 정보면담과 전자적 정보면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들을 비교분석한 후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자적 정보면담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서비스의 접근, 질문협상 그리고 답변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15-22
• /
• 2003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권1호
• /
• pp.157-178
• /
• 1999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 신지식정보의 창출
• /
• pp.11-26
• /
• 2001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활용은 기존의 화폐제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이른바 전자지갑, 전자화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전자지불 수단의 등장이 바로 그 형태이다. 전자화폐는 정보보안, 전자인증, 암호화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성공적인 확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부 구조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전자화폐시장은 기술표준, 카드 단말기 호환, 위·변조에 대한 안정성 확보, 법·제도적 장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화폐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 후 상용화된 전자화폐 기술이 가진 기술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1권8호
• /
• pp.741-750
• /
• 2007

본 연구에서는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 전자적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요인들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 전자적 정보공유의 정도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해운회사의 입장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자적 정보공유의 결정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지원정도, 정보기술 인프라수준, 몰입, 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의 전자적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신뢰는 전자적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의 전자적 정보공유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9-18
• /
• 2001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의 교환의 장인 가상시장 전자적 시장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에 많이 사용하던 HTML의 한계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한 XML을 차세대 문서형식으로 이용하려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는 시점에서 XML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4년도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5-118
• /
• 1994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 /
• pp.459-465
• /
• 2007

현재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한 많은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그만큼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네트워크에서 지식공유에 기여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