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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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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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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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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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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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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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자계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내외 주요 동물실험 결과에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는 국제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련 연구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 동물실험결과, WHO 연구결과, 국내 전력설비별 전자계 노출현황, 대국민 인식조사 및 소송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자계의 안전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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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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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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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 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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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통권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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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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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고 상허 유석창 총재 흉상건립/고 성천 류달영 명예회장 흉상건립/농업기술진흥관 소송 고등법원에서도 승소/9개 시·도연합회별 지방농민대학 및 연찬회 성료/도농교류가이드 양성학교 교육/2005년도 나주시 지역개발 및 지도자 교육/영예의 제46회 농업기술살 본상수상자 북제주군 김동림 회우에 돌아가/강화지회 권국원 지회장, 전자상거래 우수상 이어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최우수상 영예/ 쇠꼴농원 김정호 회우 결혼/농어민과 도시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붓다백화점/WTO각료회의 (홍콩) 참가/농민열사 고 전용철, 홍덕표 범국민장 / 제86차 이사회/홍성영 청원군지회장 작고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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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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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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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회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산업재산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특허제도 및 특허법 해설(김원준 : 특허청 통신과장), 의장법 해설(노태정 : 특허청 사무관), 상표법 해설(정문영 : 변리사),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침해소송(조현석 : 특허청 심사관), 기업의 특허정보 조사활용(임재규 : 삼성전기(주) 특허과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의 주제중에서 대우전자(주) 특허부 김경철 차장의 기업의 특허관리실무 내용을 소개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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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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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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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갤럭시폰, 갤럭시탭 등의 갤럭시 제품군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군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소송에서는 애플이 적극적으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에서 애플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이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의 표준특허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F/RAND 논리를 받아들여 삼성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최근 특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특허란 무엇이고, F/RAND란 무엇일까? 먼저 표준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삼성과 애플사례를 토대로 F/RAN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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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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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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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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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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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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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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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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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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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case study analyses the process to redress consumer damages caused by advertising solution error of Samsung mall from July 30th, 2002. We could discover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mall damages for many people and propose efficient consumer redress system. It wa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recognize and verify their damages. Damages were very diverse and had trai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We also examined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consumer and consumer organization, YMCA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umer redress.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financial problem and gathering plaintiffs for lawsuit. Consumer organizations need more professional negotiation ability.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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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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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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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샌디에이고 국제 광학 및 포토닉스 박람회(SPIE Optics + Photonics)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개최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도 단 하나의 국내 기업만이 전시장에 출품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완패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애플사는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비싼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아직도 국내 산업, 경제, 정치가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쌍팔년도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허전쟁에서 완패당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국내 제조업계가 창조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광학업체들이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해외 전람회에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신제품을 출품해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