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 해외시장조사, 계약, 신용조사, 거래알선, 결제, 보험, 운송 등 무역거래 전반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구매효율성을 높이고, 시간단축 등을 통해 전자무역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업무의 몰입 요인인 무역업체 종업원이 해외시장조사업무의 몰입, 상역업무의 몰입, e-LC업무의 몰임, 통관업무의 몰입, e-B/L 및 Logistics업무의 몰입, 결제 및 e-Nego업무의 몰입 등을 개발하여, 전자무역업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해외시장 조사업무의 몰입", "e-LC업무의 몰입", "통관업무의 몰입"과 "e-B/L 및 Logistic 업무의 몰입" 그리고 "결제 및 e-Nego업무의 몰입"의 요인들은 전자무역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상역업무의 몰입"은 전자무역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무역은 무역업체에게 유효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자무역과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각 관련부처간의 시스템 연계의 통일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중의 하나인 TradeCard의 특징과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무역거래절차를 분석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의 정보화는 조직내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조직내 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긴밀한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간에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간 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 10S)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90년대 초부터 각 업종에서 EDI를 도입하기 시작해 무역, 통관, 의료, 유통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EDI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대민 서비스 증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달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EDI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14종의 문서를 EDI로 개발하려는 1차 확산사업이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 EDI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조달 EDI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분석되었던 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design)와 프로세스별 시간연구(Time Study)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유 무선통신을 포함한 초고속통신망의 발전추세에 따른 전자무역 거래 서비스 수용방안에 대하여 전자무역 시장의 여건 변화,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과, 빠르게 IP환경으로 개편되고 있는 전자무역 시장을 VoIP 서비스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VoIP 서비스 기술 활성화 방법, 전자무역 거래를 하기 위하여 기업이 어떠한 핵심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전자무역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중 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VoIP 서비스 기술 활용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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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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