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때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컴포넌트의 무결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한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방안을 제안하였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방안이다. 둘째, 전자기록물을 복사하여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보관권한 만을 이양함으로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자기록물의 물리적인 이관에 따른 디지털컴포넌트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전자기록물의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 기록물의 등장은 기록물 관리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전자 기록물의 등장으로 인한 기록물관리의 가장 큰 변화는 종이기록물 등의 물리적인 기록물에 대한 수동적인 관리체제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형식 기록물의 자동화된 기록 관리체제로의 전환과 대량 대용량으로 발생하는 전자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이다. 데이터 그리드 소프트웨어인 iRODS(Integrated Rule-Oriented Data System)는 규칙 기반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으로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가상화를 통해 대용량 저장 인프라를 구성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입력되는 전자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를 분산 및 백업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iRODS는 대량, 대용량으로 발생하는 전자기록물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적합한 기술이다. 본 논문은 규칙 기반의 그리드 시스템인 iRODS를 이용하여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iRODS의 규칙을 이용하여 기록물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자동 분산하며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한다. 그리고 iRODS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iCAT DB를 이용하여 전자 기록물의 메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 및 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유관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이슈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백업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료관리의 관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도서관과는 달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유관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ISO 15489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물의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 21세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관리학에서 전자적 형태의 기록 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 영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성과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건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실질적인 진입,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등을 위한 주요 사항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자기록관리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정 및 현재 상황, ERA 기능 범위, 기록관리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 각급 기관에서 ERA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전담 조직구성, 시범기관 참여 및 단계적 도입,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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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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