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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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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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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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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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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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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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수립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공공 전자기록 조직화 원칙과 모형을 설계하기에 앞서 설계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 조직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록 조직 원칙에서 벗어난 건 중심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 기록물 기술 개념 모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전자기록에 대한 조직 구조 변화의 요구를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 전자기록의 분류 및 기술 양상을 드러내면서 전자기록 건 중심의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향후 공공 전자기록이 조직화 원칙 및 모형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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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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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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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고 의무기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관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의무기록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병원의무기록관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는 KS X ISO 15489 표준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과정 별로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할 기준원칙을 작성하였는데,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 등 기록관리 7단계에서 총 22개의 기준원칙을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Y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Y병원 의무기록관리팀 부서장을 면담하여 각 기준원칙별로 준수, 부분 준수, 미흡, 미준수의 4가지 수준으로 현황을 평가하였다. 셋째, 기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 추전, 처분 단계부분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기록관리시스템표준 등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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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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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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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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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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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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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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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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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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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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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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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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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제도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표준 및 지침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비되어야할 표준이 영역과 세부 내역을 살피고, 이러한 표준 정비를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제표준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국의 표준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영역은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품질표준의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종별/유형별 표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비되어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추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진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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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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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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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록관리 공동체의 사명은 한국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기록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록관리 공동체는 이 사명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에 비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우선 전자기록이 '기록'으로서 갖는 속성과 '전자' 형태를 취함으로서 갖게 되는 속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대책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전자기록관리원칙에 기반 한 정책, 통합적 전자기록관리 체제, 장기보존 기능 개발과 구현, 그리고 지식확산과 협력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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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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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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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이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가변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보성 유지 측면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복제와 변조가 수월하고 장기보존 시포맷변환을 시켜야 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진보성 유지는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정확한 역사 기술의 전제가 되는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 기록 및 전자 기록의 의미, 진본성 그리고 진본성 평가를 위한 요건을 소개하였다. 또 시스템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 전자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이 가능하게 하는 지적 정보 기술 방안과 시스템에서 구축해야 할 자본성 유지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마직막으로 전자 기록의 진본성 유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전자기록 관련 시스템 표준을 살펴보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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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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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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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은 그 자체로 정보이면서 동시에 매체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매체는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중복 저장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화 광디스크를 제작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존매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도 기존 종이 기록물을 염두에 둔 보존매체 개념과는 달라야 한다. 보존매체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및 가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매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현행 보존매체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 보존매체의 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