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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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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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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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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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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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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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모바일 단말기의 하드웨어 한계, 단말기에 탑재된 시스템의 비호환성, 무선의 낮은 대역폭 등으로 인해 유선 환경의 전자 계약 시스템을 M-Commerce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XML 기반의 전자 계약서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전자 계약 시스템 M-XContract를 설계 구현한 내용을 다룬다. M-Xcontract 시스템은 전자 계약 서버, PDA 상에서 고객과 계약하고 전자 서명된 계약서를 서버에 전송하는 M-ESign 모듈, 서명된 전자 계약서를 서버로부터 수신한 후 고객에게 보여주는 M-EDecoder 모듈, 그리고 전자 계약서 저작 도구 X-Auth로 구성된다 M-XContract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PDA 상에서 전자 서명 생성 시간, 서버로 전송 시간을 측정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M-XContract 시스템은 모바일 전자 계약 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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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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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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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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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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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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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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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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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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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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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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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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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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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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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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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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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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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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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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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년도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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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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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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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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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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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날로 정보화 되는 사회 환경 하에서 다수의 계약자가 계약올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 에서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디지털 다중 서명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기존의 디지털 다중 서명 방식들을 전자계약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다중 서명 방식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 방식의 실제 예를 통해 전자 계약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았고, 각 방식별 요구조건 만족도를 검토하여 그 적용성과 효율성을 비교평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