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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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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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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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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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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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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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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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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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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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지만 웹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인 '휘발성'으로 인해 소실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장기보존포맷이 정의되어야 한다. 웹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에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표준으로 제시된 포맷은 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심층 웹기록물 문서보존포맷으로 연구된 KoDeWeb/KoSurWeb과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확장된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포맷을 활용하면 웹기록물도 전자기록물들과 같이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고,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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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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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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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도입기를 지나 초기 성장단계에 진입 - 인터넷 이용지수가 98년말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9년 4월 기준 400만명을 돌파(최근 3년간 10배 증가) - 백화점, 통신판매, 도서 등 유통업업체를 중심으로 230여개의 쇼핑몰이 영업 중에 있으며 98년에 285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중략)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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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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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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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이질적인 전자기록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기록물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전자기록물이라고 부른다. 복합전자기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록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 정부부처의 정책 공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전자기록물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복합전자기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전자기록물 보존 관련연구를 조사 분석한 뒤 장기보존 전략을 제안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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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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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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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에서는 오라클사의 전자상거래용 패키지인 ICS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터넷 쇼핑몰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본 쇼핑몰은 고객들의 접속 기록과 상품 구매 기록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에 대한 인기도에 따라 상품 진열을 자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능형 쇼핑몰이다. 본 시스템을 동하여 쇼핑몰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쇼핑몰 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기법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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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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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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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FT(Non-Fungible Token)는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한 가상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다. 토큰의 거래를 거치며 해당 자산의 소유권, 거래 내역 등의 이벤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특정한 가상 자산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전자기록의 기본 속성과 깊게 관련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기록관리에 NFT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디지털 저작물로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한 전자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FT의 개념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제도적 이슈,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명 원리를 살펴본다. 특히, 예술, 패션, 스포츠 등 NFT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NFT의 특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자기록의 특성과 NFT의 특성을 비교하여 전자기록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규명함으로써 NFT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기록관리 내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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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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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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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품을 정의하고 변경을 통지하는 관리업무 - Configuration Item(CI)의 기능적,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하고 문서화 - 이러한 특성들의 변경을 통제 - 변경 절차 및 실행 현황을 기록 및 보고 - 업무 절차(중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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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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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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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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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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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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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의 : 무기체계의 설계/개발 특성을 식별, 문서화(규격서, 도면 등)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제반 기술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활동 ㆍ 최적의 순기비용으로 장비요구 성능충족(ROC 만족) ㆍ 계약업무 일관성 도모 및 경쟁입찰에 의한 획득 ㆍ 표준화 및 통일성(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