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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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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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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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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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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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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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에서는 체신부의 종합정보서비스 전산망에서 운영될 수 있는 문서유통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체신부 문서유통시스템은 체신부의 우체국(주사국, 감독우체국, 체신청, 본부)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기보고 문서와 지시문서, 공용문서, 서식관리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의 PC 응용과 전자우편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접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문서유통시스템 S/W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블록, 전자우편 블록, 집계 블록, 자료관리 블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블록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 등으로 구성된다. 체신부의 종합정보서비스전산망은 주컴퓨터인 TICOM-II, 서버로서 체신청과 감독우체국별로 설치된 PC486, 주사국 및 감독국에 설치된 업무용 PC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시스템의 처리방식은 이러한 컴퓨터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문서생성은 PC에서, 문서유통은 각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주컴퓨터에서 수행되도록 지역분산처리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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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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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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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²=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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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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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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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삼성전자, 포스코, 한진중공업,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니콘 등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CF. 하나하나가 작품인 이 CF는 손의정 촬영감독의 작품이다. 중앙대와 경원대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 중이기도 한 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균형 있게 두루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게 되면 건강 체계에 이상신호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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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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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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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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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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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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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금융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약 4,500여개 금융기관의 수에 비해 정보보호컨설팅 및 정보보호서비스 사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감독업무에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날로 실시간 리스크관리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바 본 논문을 통하여 규제준수에 관해 요건, 이행,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소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와 GRC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과 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4개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덱스를 설계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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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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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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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자화폐가 발행자의 보유자산에 의해 뒷받침되고 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액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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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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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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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의 학습데이터에 필요한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무감독경쟁학습 알고리즘인 VCNN(Vector Centroid Neural Network)을 제안한다.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에서 레이블 데이터의 선택은 학습 결과 큰 영향을 미치고,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레이블 데이터 선택을 검증하기 위하여 UCI database 와 caltech dataset 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레이블 데이터 선택 방법과 비교하여 안정된 분류 결과와 최소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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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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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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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녹지공간은 바로 이러한 물리국토의 토지이용 제한개념을 사이버 공간상에 적용시켜, 오염된 정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특정정보공간 (도메인 부여 등)을 지정하고, 이 공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증제 및 지속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일종의 사이버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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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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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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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