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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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주상복합 양도소득세 부과

  • 임송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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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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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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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포함한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는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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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모별 하위시장과 소비심리지수의 선행성 및 인과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ausality and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Size of House sub market and the Consumer Sentiment Survey)

  • 김구회;김기홍;이주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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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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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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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주택시장 선행지표로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규모별 매매시장과 아파트 경매시장이라는 하위시장에 대하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활용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파트 규모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형(전용면적 $60m^2$ 이하),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중대형(전용면적 $85m^2$ 초과 ~ $135m^2$ 이하) 및 대형(전용면적 $135m^2$ 초과)으로 세분화하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선 후행성 및 인과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경매시장과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선 후행성 및 인과성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랜저인과관계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선 후행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 매매소비심리지수가 모든 규모에 있어 선행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전세소비심리지수는 대형을 제외한 소형, 중소형, 중대형에 있어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시장의 경우 주택시장 매매, 전세소비심리지수가 소형, 중소형, 중대형에 선행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매시장에 있어서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서울과 수도권 경매시장에 모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공사 행위의 형태와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ase and Tendency of Enlargement Construction of Exclusive Using Area in Apartment)

  • 김은중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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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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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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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ecent time, there appear many cases of remodeling construction concluding enlargement of exclusive using area in Apartment. These constructions show several phases according to the size of apartment and use of the each room. In small size apartment the cause of enlargement construction is usually the desire for having enough dwelling space. But in large size apartment that is usually the desire for having usuful and effective dwelling space. In these remodeling constructions owner or designer change the interior design of each rooms and the Intoner materials. These changes show several tendencies by the sizes of apartments and use of the each room.

공동주택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의 현장분석을 통한 작업조 기반 품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 Crew Based for the Estimation from Construction Analysis of Cement Liquid Waterproofing in Apartment House)

  • 하기주;하민수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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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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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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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기존 표준품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적산 모델을 도입한 작업조 기반 표준품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적산기술과 시공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작업조구성과 시공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욕실부분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sim}85m^2$, 전용면적 $125{\sim}184m^2$의 노무량 및 생산성을 분석하고 현행 표준품셈과 작업조 기반 품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주택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의 현행 표준품셈과 작업조 기반 품셈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전용면적 $84{\sim}85m^2$에서는 방수공은 평균 1.91~2.13배, 보통인부는 평균 8.82~9.52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용면적 $125{\sim}184m^2$에서는 방수공은 평균 1.89~2.07배, 보통인부는 평균 8.57~9.38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System Dynamics 기반의 산지전용 수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Forestland Conversion Demand Prediction based on System Dynamics Model)

  • 곽두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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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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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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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용면적 산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설계에 미친 영향 - 전용면적 60 m2와 85 m2 평면의 실별 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 (Changes in Apartment Unit Plan Caus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Area Calculating Criteria and Balcony Use - Focused on Changes of Size of Rooms in 60 m2 and 85 m2 Sized Unit -)

  • 박인석;박노학;천현숙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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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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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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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apartment unit design, which are concerning the area calculating criteria (revised in 1998) and use of balcony (revised in 2005), considerably have increased livable space of apartment unit. This paper aims to verify its effect to apartment unit plan in the aspect of number of rooms and size of each room. For this purpose,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unit plans in Seoul Gangnam district have been analysed by construction period, and a conclusion is drawn out as following; (1) The revison of regulations in 1998 and 2005 increased livable space of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about 16.4~20.6 $m^2$ area. (2) Bedrooms,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have no change in size in nominal sense, actually, they increase their size after the fact by converting balcony to livable space. (3) Bathroom, dress room and entrance space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in size, which is possible for available area added in place of wall footprint according to 1998 revision.

재건축 아파트 규모별 안전 문제점

  • 박경태;손기상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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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1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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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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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내의 재건축은 80년대 후반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붐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공사부실, 분양사기 등 우여곡절을 겪고 또한 경기 부침에 따라 선호도나 경제성에 좌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저평수 건설의무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건설기피현상을 보게 되었고, 그 규제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20%가 의무화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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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중형 아파트의 시대별 평면도 변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nges in Plan View of a Medium-Sized Apartment in Daejeon)

  • 강나래;노황우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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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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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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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아파트의 시대별 평면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대전광역시 소재 중형아파트를 주요 도시개발계획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시대별 아파트의 평면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로 다음 세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전용면적 $85m^2$ 아파트에서는 30여 년간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둘째, 2bay에서 3bay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일조량과 조망권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화장실의 위치가 변화하였고, 서비스 면적이 많이 증가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서비스 면적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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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와 행정 자료를 이용한 산림전용지의 공간분포 및 탄소배출량 분석 - 강원도 원주시를 대상으로 -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and Estimation of Carbon Emissions in Deforestation Using GIS and Administrative Data)

  • 박진우;이정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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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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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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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산림전용정보와 GIS 정보를 상호 이용하여 산림전용지의 공간특성 분석과 함께 탄소배출량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9년간(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에서 비산림으로 전용된 면적은 약 649 ha로, 연간 약 72 ha의 산림전용이 발생하였다. 행정구역 단위별 면적대비 전용발생률을 보면, 원주시는 약 0.74%로, 강원도 전용발생률보다는 0.34%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전용발생률보다는 약 0.06%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림전용 목적별 형태는 행정구역 단위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기타 토지, 농경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전용은 기존 주택 및 건물로부터의 접근성이 도로로부터의 접근성보다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300 m 기준으로는 약 1.2배정도 높게 발생하였다. 전체 산림전용발생의 70%는 0.5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91%는 1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산림전용에 따른 총 탄소배출량은 약 23,424 tC이며, 연평균 2,603 tC로 나타났다. ha당 탄소배출량은 36.1 tC/ha로 나타났다. GIS에 의한 전용지의 공간특성을 파악함에 따라 Post-2012에 대비 온실가스 통계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