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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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의 사진저작물 스크랩에 관한 법률문제 (Legal Problem on the Clipping of the Photographic Works in the Social Media)

  • 장연이;김희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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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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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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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의 법적 이슈와 입법 정책 방향 (A Study on Legal Issues of Data Portability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 이창범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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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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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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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압축 3D HD 영상 및 다채널 음성 전송 (Uncompressed 3D HD Video and Multi-channel Sound Transport)

  • 채종권;이영한;김종원;김홍국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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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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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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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간 연구목적으로 개설된 초고속 광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응용 기술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고화질 저지연의 실감 협업 응용은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커뮤니티 기반 응용 기술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 협업 응용 기술에 필요한 비압축 HD stereoscopic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성해 3D HD 영상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 다채널 음성 재생을 다루며 실험을 통해 방향성 있는 협업 환경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체감 있는 미디어 재생을 위해 병렬 구조의 좌 우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 후 stereoscopic 비압축 영상 전송을 수행하며, 좌 우 영상 세션간의 인터 미디어 동기화 기법의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음성 재생 소프트웨어는 ALS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가변 데이터 길이 및 프레임 손실로 인한 채널 뒤섞임(channel swapping)을 방지하기 위한 버퍼를 재생 모듈 전처리단에 추가하였다. 초고속 네트워크와 비압축 미디어 전송의 결합은 IP를 이용해 다채널 음성 지원의 실감 HDTV를 가능케 하므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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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EEE 1394 송수신 디코딩 알고리즘과 Arbitration 회로 (A New Decoding Algorithm and Arbitration Logic in IEEE 1394 Communications)

  • 이제훈;박광로;서은미;조경록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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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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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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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EEE 1394 버스는 데이터 패킷 전송시 반이중(half duplex)으로, 0과 1의 두 상태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버스 자동 구성 및 중재 기간에서 양방향으로 버스 중재 선 상태(arbitrtation line state)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는 Z, 0. 1의 세 논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IEEE 1394 버스를 채택한 노드는 시스템에 연결시 자동으로 네트웍을 트리 구조로 구성하고, 6 비트 물리 ID를 할당하며, 이는 버스 리셋, 트리 식별, 자기 식별의 세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노드는 버스의 사용권을 얻기 위한 버스 중재(arbitration) 후 전송을 시작한다. 이러한 시스템 자동 구성을 위한 과정들과 버스 중재 과정에서 양방향으로 아날로그 0, 1, Z의 중재 선 상태 신호를 주고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IEEE 1394를 채택한 노드들과 화환되며 중재 선 상태를 0과 1의 논리 상태만을 사용하여 버스 자동 구성 및 버스 중재를 디지털 회로로 구성할 수 있는 중재 선 상태 디코딩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VHDL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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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제공과 저작권 (Document Delivery Service and Copyright)

  • 윤선영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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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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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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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 정부가 1999년 12월에 개정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 한 용어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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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TDD 시스템에서 터보 부호를 사용한 H-ARQ 기법 연구 (H-ARQ Scheme Using Turbo Code in CDMA/TDD Systems)

  • 조성철;조대순;이유로;정인철;어윤;권동승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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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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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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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MT-2000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하여 고속 패킷 전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고속 패킷 서비스의 경우 불연속적인 데이터의 전송 및 비대칭적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CDMA/TDD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TDD 방식을 사용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송 프레임의 구성 방식, 오류 발생 프레임의 재전송 방식, 채널 부호화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SHVC 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기술

  • 오종규;김준태;백종호;권기원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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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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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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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에서는 방송과 통신 기반의 융합형 방송 서비스를 사용자가 고정 & 이동 환경에서 방송망 및 통신망을 통해 최적화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HVC기반 UHD 방송 통신 융합방송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융합방송을 전송하기에 적합한 전송 프로토콜인 MMT, 원 영상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인 SHVC, 계층적으로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방송망 단일 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전송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이용한 SHVC기반 UHD 방송 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통신 융합방송 시스템의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PCI 기반 병렬 퍼지추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CI-based Parallel Fuzzy Imference System)

  • 이병권;김종혁;손기성;이상구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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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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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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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대량의 퍼지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 및 추론하기 위한 PCI 기반 병렬 퍼지 시스템을 구현한다. 많은 퍼지 데이터의 고속전송을 위해 P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병렬 퍼지 추론 시스템을 위한 병렬 퍼지 모듈들을 FPGA로 설계하여 PCI 타겟 코어로서 병렬로 동작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VHDL을 사용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고속의 퍼지추론을 요하는 시스템 또는 대규모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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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분석 기반 통합망 장애감시 (An Integrated Network Monitoring Based on Event Correlation Analysis)

  • 조동권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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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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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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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 상관관계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IP망과 전송망에서 발생되는 장애유형을 패턴화하였으며, 이를 Rule로써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정의된 Rule로 인하여 이벤트 자동분석 및 장애근원 도출이 가능해졌으며, 도출된 근원 이벤트는 운용자에게 이벤트 분류를 위한 수고를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였다. 알고리듬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하여 IP망과 전송망을 대상으로 10여개의 장애유형 표준을 패턴화하고 Rule로서 정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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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에서의 Ethernet QoS 기술

  • 권서원;송재연;박재운;김영균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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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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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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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금까지 end-to-end ethernet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10 Gbps 이상의 ethernet 전송기술, 강력한 보안프로토콜, 그리고 QoS 방안 등이 주가 되어 연구되고 논의되어져 왔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asynchronous ethernet을 그대로 수용하며 기존 ethernet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real-time data전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ynchronous Ethernet’ 의 표준화 현황 및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Synchronous Ethernet’은 현재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준이 없는 상태지만 2004년에 국제표준회의에서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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