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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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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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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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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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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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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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부처와 연구수행기관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연구기록물은 연구과제의 증거적 능력뿐 아니라 연구과제의 지식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수집하는 핵심 연구기록물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핵심 연구기록물의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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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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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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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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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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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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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먹는물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먹는샘물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전문기관은 먹는샘물의 수량 수질자료에 대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먹는샘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현장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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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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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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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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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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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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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식경영시스템은 조직 경쟁력들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까지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 정주기관의 경우 KMS 전문개발업체에 의해서 조직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이 구축하는 실정이다. 반면 매년 늘어나는 KMS 전문 개발업체의 개발 추이에도 불구하고 KMS 전문 개발업체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KMS 전문 개발업체 선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KMS 전문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기법들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KMS 평가모델을 제안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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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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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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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SCO협회는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ESCO업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 해 정부의 위탁업무를 확대하고 에너지분야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원사를 확대해 정책 수렴기관으로서 협회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인력 재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SCO업계를 위해 녹색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아 ESCO전문교육기관으로써 보다 활발한 교육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변화를 맞아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거듭날 ESCO협회의 제13차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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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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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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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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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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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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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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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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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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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몽골은 현재 국민에 대한 의료 평등이 잘 되어있지 않다. 몽골의 의료 기관은 1,2,3차 기관 세 종류가 있는데 1차는 기본기관, 2,3차는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도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권 외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 게다가 해외 의료 기관들도 모두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진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 'M-LIMS' 이다. 'M-LIMS'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병원이다. 'M-LIMS'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한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환자 관리를 위한 환자용 차트 작성이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의 진료 상황을 볼 수 있는 리스트 검색 및 공유 기능이다. 세 번째로는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규격화 된 차트로 변환하는 차트 작성 기능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차량 내 의사뿐이 아닌 다른 의사도 진료에 참여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기능이다. 이렇듯 'M-LIMS'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몽골의 의료 평등에 한 걸음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