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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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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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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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에서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전력요금의 책정원리와 그간의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관련정책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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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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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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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전력공사는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위해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용과 일반용전력(갑),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등 전력사용고객의 성격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계절별, 시간대별, 혹은 누진 등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맞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로 공통 기능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각종 요금체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은 펌웨어로 개발하여 검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에 부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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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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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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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주택용과 일반용전력(갑),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등 전력사용고객의 성격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계절별 시간대별, 혹은 누진 등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로 공통 기능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각종 요금체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은 펌웨어로 개발하여 검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에 부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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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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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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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금제도는 계약전력에 맞게 과금을 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량에 대한 초과요금을 과금하고 있다. 전력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전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인 VCG(Vickrey-Clarke-Groves) 방법론을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을 하여 거짓이 석이지 않은 진실한 계약전력의 보고가 전력소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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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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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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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실험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 국내의 종별요금체계에 따라 인공광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촉진장치에서 소비된 전기에너지와 전력요금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전력요금은 일반용>교육용>산업용>심야전력>농사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접목묘 1주를 활착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농사용의 경우 9.24원이었으며, 일반용 전력요금과 비교할 때 봄과 가을, 겨울, 여름철의 1주당 생산단가는 각각 2.3배, 2.4배, 3.4배로 나타났다. 또한 본 실험에서 소비된 전력은 컴프레서, 가열기, 조명, 가습기, 송풍기의 순서로 각각 28%, 57%, 11%, 3%, 1%로 나타났다. 활착촉진장치에서 소비된 전력 가운데 공조 시스템, 즉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공조 시스템에 대한 전력소모량의 절감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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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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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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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의 계절별과 경부하·중간 부하·최대부하의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계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해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누진제 완화로 악하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 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란 여기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누진제 요금제'와 새로 도입될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가정용 ESS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ESS 도입 및 운영과 시범 적용 예정인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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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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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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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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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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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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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economic policy of decreasing the electricity price is widely understood to have the effect of stabilizing the general price level and improving the income distribution. However,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decrease on the income distribution is not quite sure although the electricity price decrease would increase the disposable income of all households.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would affect the income distribution through three channels. The first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is made through the electricity price sructure; Korean electricity price structure is designed to subsidized the industrial sector at the cost of household consumption sector in the sense that the price per unit electricity for industrial sector is much lower than that for household consumption sector. The second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is created through the disposable household income effect of the price decrease; Relative disposable income effect among households appeared higher to lower income household group and this relative disposable income effect seem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although the net effect is very small. The third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is formulated through the net profit effect of entreprise sector; This unearned net profit increase to the already rich industrial entrepreneurs group could create a negative income distribution effect. A simulation of 10% electricity price decrease with all the price structure given was attempted to calculate the net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and it was found the net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flat electricity price decrease to be negative contrary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would only be one criterion among many other criteria considered in the electricity price making process. The electricity price decrease would be helpful to the price stabilization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sector. However, it does not improve the general income distribution status by the electricity price decrease with the price structure give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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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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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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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the introduction of consumer's selective electricity tariff systems in order to enhance demand response in electricity market in Korea. Real time pricing (RTP) and Time of Use (TOU) are typical examples of demand response system through which electricity price is linked to real time demand. This paper adopts an agent-based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such demand system on the counsumers' electricity costs. The result shows that real time pricing system is effective to reduce electricity costs of consumers by providing more flexible tariff system, depending on each consumer's demand pattern. This finding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supporting smart grid system in the presence of responsive demand environment.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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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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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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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estimates household demand for electricity using a micro-level household expenditure data set. A two-stage estimation method where the endogenous block price estimates are obtained from a discrete block choice model is used. This method successfully identifies a downward sloping conditional demand function with the data, while both the usual two-stage method wit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the Hewitt-Hanemann discrete-continuous model fail to do that. The paper simulates the impacts of two hypothetical pricing reforms that reduce the number of blocks and make the price gap smaller. It is shown that the reform may increase the overall consumer benefit, but is regr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