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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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 노출되는 나노플라스틱의 현황 및 관리실태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Nanoplastics Exposed in Environment)

  • 박하늘;박정규;김영훈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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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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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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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나노플라스틱(NP)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에 비해 뚜렷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관리 인식이 필요하다. NP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MP를 NP와 구별하지 않고 주로 5 mm 이하 크기의 고체 합성 고분자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르면, MP를 5 mm ~ 100 nm로 정의함으로써 100 nm 보다 작은 크기를 NP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NP에 대한 연구는 종종 환경 거동 및 생물체 영향 연구에서 구형 폴리스티렌 기반 NP를 사용하는 고농도 실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수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NP 연구에서 환경 거동 특성은 NP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를 보여 현장 모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MP 연구와 환경 정책 모두에서 MP와는 다른 NP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P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NP에 대한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 고려 사항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MP에 대한 국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잠재적으로 NP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EU의 최근 규제 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NP를 포함한 MP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학계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제조품의 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 산정 표준화를 위한 핵심 요소 도출 (Key Elements for Standardizing the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nduced by Remanufactured Products)

  • 김남석;배국표;노재학;강홍윤;황용우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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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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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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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선진국들은 순환경제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 방법으로는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이 있다. 그중 재제조는 다른 자원순환 방법보다도 고부가가치 및 탄소중립 달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제조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제조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감축효과 산정에 관한 2020년 이후의 최근 연구동향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영향 평가 국제 표준 및 환경성적표지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재제조품의 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 산정 표준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물발자국 도입의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연구 (Feasibility Study for Technology and Policy on Water Footprint Introduction)

  • 박성제;박누리;유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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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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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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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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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물순환 평가 요소별 핫스팟 분석 (Hotspot analysis by water circulation evaluation elements of watershed)

  • 김시내;김석현;김학관;김계웅;이현지;강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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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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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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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최근 도시지역의 광역화로 인해 시가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증가한 불투수면적은 이수 및 치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더불어 하천의 건천화에 따른 하천 유지유량의 감소 및 공공수역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증가는 하천의 다양한 환경적,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역 물순환 관리가 국가 물관리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물순환 건전성이 취약한 우선관리 유역을 도출하고, 해당 유역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역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기후, 수문, 수질 및 사회·경제적 요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Pressure-State-Response (PSR) framework를 적용하여 각 요소 별 주요 평가 지표들을 압력 (Pressure), 상태 (State) 및 반응(Reponse)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국 소권역 단위에 대하여 각 지표들을 분석하여 기후, 수문, 수질 및 사회·경제적요인 별 물순환 건강성 점수를 산정하였다. 한편, 지역 및 요인별 물순환 건강성 점수를 기반으로 핫스팟 분석 (Hot Spot Analysis)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나타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물순환 건강성 평가 요소별 점수 및 핫스팟 분석 결과는 향후 물순환 우선관리 지역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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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중심으로 - (Perceptions of Residents and Visitors of the Policy for Special Protected Areas in Korean National Parks - A Case Study of the Nature Restoration Period in Chilsun Valley of Jirisan National Park -)

  • 유기준;김정민;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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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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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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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KOMPSAT-3/3A 영상으로부터 U-Net을 이용한 산업단지와 채석장 분류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Parks and Quarries Using U-Net from KOMPSAT-3/3A Imagery)

  • 박채원;정형섭;이원진;이광재;오관영;장재영;이명진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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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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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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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한민국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결과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이자, 지리적 위치로 인해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의 위치 정보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이동 및 분포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해상도 광학위성 영상과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특히, 월경성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산업단지와 채석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3A호의 영상들을 수집하여 전처리한 후,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 및 라벨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U-Net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484,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은 0.6490을 달성하였다. 모델의 예측 결과 맵은 코스 어노테이션(Course Annotation) 방식으로 제작된 라벨 데이터보다 객체의 경계를 더욱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소비자가치 측정 (Estimating the Consumer's Value of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of Company Considering Biodiversity)

  • 박수정;민선형;임정빈;김홍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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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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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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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한국 기업들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고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생물다양성 표시제품에 대한 가상가치법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가설은 생물다양성 표시제의 사용가치와 존재가치가 소비자 가치의 감정 가치, 조건 가치, 그리고 지식 가치를 통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제품은 우유(실용재)와 화장품(선호재)이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표시가 있을 경우, 우유는 35.7% 화장품은 6.3%의 추가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물다양성 표시제를 실시한 기업에 대한 영향도를 높게 평가한 사람일수록, 생물다양성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추가 지불의사액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유가치전략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에 더 큰 지불을 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과 ICBMS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Policy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BMS)

  • 강희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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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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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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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융복합화, 입체화되면서 재난으로 인한 영향도 대형화되고 재난유형의 다양화와 2차적 피해로 다양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CBMS을 재난안전관리 전 과정에 적용하여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인간 사회 경제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미래 예측기술에 의한 예측평가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통제기술 확보에 의한 예방, 몸으로 기억하는 교육과 훈련 확대에 의한 대비, 재난대응 무인화 기술 고도화에 의한 대응, 지역공동체 환경생태계 조성에 의한 복구와 지능정보 기술에 의한 조사와 분석의 6단계의 재난안전관리 4.0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빅테이터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대안과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특성 분석: 2016~2018년 예찰데이터를 기반으로 (Analysis of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Pine Wilt Disease in Korea based on Monitoring Data from 2016 to 2018)

  • 심상택;이성희;이차영;남영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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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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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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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 요인, 지리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 요인과 같은 환경 조건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자료와 자연적, 인위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건의 공간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발생 본 수에 대한 환경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총 17개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자연적 요인은 고도와 5~8월 기온이, 인위적 요인은 도로와 건물과의 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고사목 발생본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LULUCF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및 전략에의 시사점 (Strategic Review of Germany's LULUCF Policy Development Process: Implications for Korea)

  • 이우진;김이형;이루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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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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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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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