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에서 소셜한 개인 방송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실시간 개인방송은 다수의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반면 새롭게 소개되는 개인방송 서비스는 사회, 문화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로서 많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새롭게 등장한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는 그 순기능 못지않게 다양한 역기능이 예상된다. 예측된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용방안(가이드라인)의 조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이버규범, 사이버윤리, 사이버위험, 사이버민주주의 등을 위협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소셜한 개인방송 서비스 수준에서 점검하고 이에 적절한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첫째, 개인방송 서비스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미래 변화 예측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개인방송 서비스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ICT 기반 서비스의 역기능을 예측하고 바른 이용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서비스의 순기능을 늘릴 수 있다. 이 글은 신규 ICT융합서비스 중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적인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역기능 출현 및 심화에 대해 예측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6천 8백억 불 수주를 달성하는 등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원천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이 선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으며 최근 무리한 저가수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천기술과 사업관리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공성 개념은 이러한 대안의 하나이며 해외 선진국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 EPC건설공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성 개념의 실무적용이 필요하다. 시공성이란 건설공사에서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범위를 의미하며, 시공용이성과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시공성 평가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러 변수들 간에 복잡하게 연결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직 간접효과를 동시에 도출하여 해외건설 프로젝트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는 문헌고찰, 기업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를 통하여 8개의 잠재변수와 34개의 측정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비용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의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Joint Credit Mechanism) REDD+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CM-REDD+ 가이드라인의 기술적 한계를 보면, REDD+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적합성은 세이프가드 간섭이 적은 곳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으며, 참조배출기준선의 설정은 기준연도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REDD+의 배출이동(누출)은 누출지역이 발생하였을 때, 누출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실시방침은 국가 및 준국가 단위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프로젝트 단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침은 세부사항 없이 목록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국제통용의 항목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크레딧의 분배와 계층적접근(Nested Approach) 등의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여 REDD+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운행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긴급차량 운행현황 분석에 기반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 출동 통계자료와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하여 긴급차량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차량의 출동빈도와 교통사고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신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공 가능한 차량 범위와 신호 대기 허용 가능 시간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전략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신속한 확대를 통한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 개선과 골든타임 확보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Z세대의 관점에서 현재 해군 인력 활용 체제의 한계점에 관해 탐구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논문이다.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 Z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군 인력구성에서의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군의 임무 특성상 X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와 또 다른 특성이 있는 Z세대와의 융합은 필연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좁은 함정(艦艇)이라는 공간에는 폭넓은 임무 수행을 위해 수많은 장비를 탑재하고 이를 24시간 동안 동등한 수준의 전투력으로 운영할 많은 수의 승조원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작전환경에서 승조원 간 세대 갈등은 크나큰 전투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세대 장병은 이전 세대와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에, 그들 간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각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고 군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1장과 2장에서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성장기에 겪었던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고 세대 간 갈등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군사 강국이 MZ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시행 중인 방안 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해군만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 해군의 인력 활용의 현주소를 수병, 부사관, 장교, 정책적 차원으로 살펴보면서 세대 간 융합의 장애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한 개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세대 간 특성 인식을 통한 진정한 공감의 필요성과 기술 중심군인 해군에게 인력 활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고하며 향후 인력 활용 문제 및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한 해군 조직의 기대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CRM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평생가치(Life Time Value)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및 고객관리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고객들과 좋은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조직의 변화와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한 후에,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객관계를 유지시키는 마케팅 전략과 시장 환경대응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CRM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업 특성에 맞게 개선과 보완활동을 펴나가야만 한다. 특히 중소규모의 유통업체들의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M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고객에 대한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선진기업들의 CRM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셋째, 나만의 재주와 장기를 마케팅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사 여건에 알맞은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작지만 화제성 강한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스위스의 소상공인의 사례처럼 개별고객에 대한 관계증진을 키울 수 있는 CRM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프로젝트관리협회(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리스크의 형태를 외부 리스크(External Risk)와 내부 리스크(Internal Risk)로 구분 하고 있다. 외부 리스크는 프로젝트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로 정책 및 관련제도 변화, 기후 및 자연재해, 환율 등이다. 내부 리스크는 사업 자체에 존재하는 리스크로, 프로젝트내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프로젝트 관리상의 기술적 위험은 비용, 품질, 시간, 안전, 환경이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외부 리스크와 내부 리스크를 모두 관리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로 구성된 복합 시설물은 다수의 단위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참여주체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에 대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부재는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와 더불어 시설물의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복합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측면의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구축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활용 가능한 리스크 정보로서, 건설프로젝트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 및 요인,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국내외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물류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선진국이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가물류비 감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물류 효율화를 시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을 도입을 통해 T11($1100{\times}1100mm$)의 표준파렛트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포장 모듈 및 물류 설비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물류표준화 확산과 동시에 3자 물류의 확산을 통한 물류효율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해왔으나, 최근 인증수요의 감소와 함께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에서 아직 선진국과 약 3%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국가 물류 효율화 및 선진화와 동시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서의 물류인증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수요기반의 물류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즉, 동북아 교역량의 증가에 대응한 순환물류시스템(Returnable Transport System) 도입 필요성을 반영한 '동북아 물류설비 인증' 개발과 전자 상거래의 초국경적 글로벌 유통에 따른 '안전운송 인증'과 같은 수요기반의 인증 도입을 통해 물류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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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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