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화환경에 대한 국민수요 급증 및 사회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거듭됨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문명 사회로 급속히 발전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지하철 사고, 가스폭발사고, 화학물질 분출사고 등 사회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양상이 복잡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사고유형 및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법개정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기반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송수단과 산업시설에서의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항만과 공항에서도 대기오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오염도 현황을 분석하여 각 시설에서의 종합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황성분을 포함한 연소배기가스 중 CO2, SOX,NOX, PM2.5의 배출규제에의 대응과 배출규제해역(ECA)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와 정부, 학회의 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에서도 항내계류선박과 하역장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전력공급(AMP, Cold Ironing)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2.5)의 심각성과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오히려 이를 해운항만에서의 4차산업 발전의 계기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을 위래서 온라인/오프라인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B2B Marketplace들의 경영 부진 및 저조한 시장참여도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산업의 B2B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유통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바람직한 e-Marketplace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용 및 대응을 위한 e-Marketplace의 역할 및 의의를 살펴보고, 선진유통업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e-Marketplace 구축 사례 분석 및 국내 유통산업 entities의 needs분석을 바탕으로 유통산업에서의 e-Marketplace 구현방안을 수립하였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ISP에서 검토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고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반의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기존의 재난 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군, 정부 등으로 각각 나뉘어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계통의 혼선 발생으로 다양하고 긴박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이동 통신 기반의 일원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본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81차 회의에서 영국 주도로 7개국이 공동 발의하여 시작된 e-navigation 개발은 MSC 85차 회의까지e-navigation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항해전문위원회(NAV), 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COMSAR), 선원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STW)가 협력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기술격차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관련 작업은 주로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수행하였고 최종 작업 결과를 MSC 85차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e-navigation 개발 전략을 최종 승인하고 이에 포함된 e-navigation 이행 계획 개발 작업을 2009년 NAV 55차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의 논의 경과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IMO의 논의 속에 담긴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인식하고 국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IMO에서의 e-navigation 표준화 논의 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상로비 전략의 구축은 중요한 통상마찰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상로비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대미(對美)로비 실태파악과 우리의 로비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對)미 통상로비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즉, 통상로비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전략으로써 미국에 관한 철저연구와 우리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문화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대중 동원형(Grass Roots)로비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미국내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그러한 인식이 생성된 배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대미(對美)로비를 중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국대사관 직원, 해외방송, 신문, 특파원에 대한 한국 홍보강화와 해외 홍보기금조성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부처간이나 기업 간에 연락 및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기업의 로비를 간접지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단체의 대응전략으로 미국통상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로비전략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시기적전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전체의견을 미국의 정부, 의회, 동종 관련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개발의 중요성과 해외경제 홍보센타(가칭)의 설치로 대규모 수출기업과 업계단체간의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현지국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현지국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시민의식과 현지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PR활동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차원의 로비활동 추진으로 대미(對美)로비체제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회 민간전자 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이해증진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간의 효율적 통상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상전략 포럼을 "IMF 체제하의 통상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위원, 50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 내용을 수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혁신적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진적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선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준비는 세계 25위에 불과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 방안(추진과제)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MO 온실가스 규제는 현존선박과 친환경 신조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선주들에게 친환경 신조선박으로 전환을 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 그리고 시장적 조치가 있으며 세가지 대안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주에게 재무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따라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규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정량적 추정하여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급속히 진행되는 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뿐 아니라 재난재해 위기 시 및 복구 중에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 회복과 안정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리질리언스 이론을 살펴보고 네덜란드의 리질리언트 정책과 전략을 통해 워터프론트 공간의 리질리언트 계획방안을 모색한다. 연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따른 예방계획 및 재해 후 도시기능 유지방안과 재해재난 위험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및 홍수위험수준을 고려한 계획방안은 워터프론트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과 사회적 성장 동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계획, 재난재해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계획 등이다. 결론: 도시공간을 창출함에 있어 기존의 공간계획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워터프론트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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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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