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성과는 투입 자원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보다 크게 의존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기술혁신능력은 연구 개발의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이의 요체는 연구기획·평가기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전략적 연구개발의 대형화·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연구 기획·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론 및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토에서는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연구평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파악하고, 미국,일본,EC,영국의 연구 평가 추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연구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본 원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대안 중의 하나인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적을 소개하고 인증제품의 주를 이루는 포장용기를 활용한 비내구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장용기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탄소발자국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사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탄소배출량 계산법을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코디자인을 적용한 저탄소제품 개발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포장용기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저탄소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필생의 전략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만의 독자적인 저탄소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성적표지제도를 기업의 저탄소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거라는 것을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날 기업의 인터넷 활용상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의 인트라넷(Intranet), 기업간의 엑스트라넷(Extranet)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도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를 이루면서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그 적용범위 및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상의 모든 기업이 경쟁자가 되므로, 생존을 위한 더욱 치밀한 기술 및 기법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고객으로부터 정보사용 수준에 관한 요구가 쇄도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지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 상황에 적절한 대책 사업인 경남지역 기계산업정보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앞으로의 전국 대상으로 한 관련된 기업체들을 보다 더 확대 수용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대외적인 여세를 대비해 보면, 사업 추진해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4,877개 기계산업체를 대상으로 구성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반 인프라를 현실화로 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여건 하에서 이용업체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다가온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Wal-Mart, Carrfour, Makro, Tesco, Costco... 언뜻 보기에는 세계적 유통업체의 순위를 나열한 것 같지만, 실은 국내 영업을 통해 이미 친숙해진 브랜드들이다. 국제화가 기업의 시장확장 전략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5-6년 새에 국내 유통 시장이 이러한 세계적 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논의의 포커스는 먼저 이들 업체들이 진입하기 위한 충분 조건 즉, 국내 시장의 매력도에 맞춰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왜 이러한 업체들이 시장확장을 해야만 했는가의 관점, 즉 필요조건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소매 기업의 국제화 전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이 이와 같은 범주에서 양자를 모두 다루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소매시장이 어떻게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본고는 후자인 필요조건 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한다.(중략)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은 머지 않아 세계 상거래무역의 새로운 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인터넷의 도입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관련하여 무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 등 일정 부분 기술적인 속성들을 내재하고 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터넷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 그 영업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인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그 영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업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및 파급효과의 즉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논의의 장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특허청 등 특허관련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정의와 요건,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관련 전개동향, 논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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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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