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20세기는 정보혁명을 통해 정보화 사회로의 커다란 변혁을 맞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이상의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경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적 공간에서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이러한 가상적 공간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날 기업 경영의 핵심전략도구로 제시되고 있다. (중략)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인터넷의 보급과 국제화의 확산으로 영자 인터넷신문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신문이 기존 활자 신문의 보조매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매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감에 따라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영자인터넷 신문의 제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영자 인터넷 신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영자 인터넷 신문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자 인터넷 신문의 제작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영자 인터넷 신문의 부가서비스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부가서비스의 다양화와 컨텐츠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국내 컨텐츠의 국외 접근성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컨텐츠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내 포탈 사이트로의 확대 전략과 온라인 상거래 기반의 영문종합쇼핑몰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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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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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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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거래량 지표를 이용한 매매 전략을 제안한다. 거래량과 주가의 인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래량을 사용하는 투자전략의 경제적 유용성을 실증 분석하여 거래량이 주가의 선행 지표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CVI (correlated volume index)라는 거래량을 사용한 지표를 생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를 이용하여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적절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정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실험결과는 제안된 모델의 유용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결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고용주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노동시장 모델 상에서 노동자들 또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전략적 연합을 적용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의 수적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른 행동 특성을 분석한다. 전략적 연합은 다중에이전트 환경에서 상호간의 이득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합을 형성하며 죄수의 딜레마게임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참여한다. 실험결과, 에이전트들의 행동이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전략적 연합이 허용될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노사거래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기존 석유비축사업은 안보 위주의 정태적(stock)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 위주의 동태적(flow)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비축의 경제성 제고 방안으로서 유가시황에 따라 베이시스를 활용한 선택적 거래전략을 제시하고, 이들 거래전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WTI 유종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2002년 8월에 해당하는 주간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을 활용하여 선택적 거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선택적 거래가 수익의 기대값을 향상시키고, 이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선택적 거래에서도 실행수준을 고려하여 다시금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수익의 기대값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적절한 형태의 파생상품거래를 병행하는 것이 국내 석유비축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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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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