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부문의 배출 절감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건물 부문에서는 2050년의 목표배출량을 6.2 백만톤 CO2eq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적 수단을 검토 중이지만 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물 부문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가능성을 검토한 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모델은 연면적 예측 및 사용 에너지의 원단위 환산, 탄소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4가지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정책 기반 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하여 더 강화된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 에너지화 제도 기반 시나리오는 전체 탄소배출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기존 건물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제도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10년 이상 건물에 50%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기화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와 전력의 탄소배출계수를 비교하여 적절한 에너지 전환 시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건물 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물의 에너지 자립율 100%, 에너지 전환 계획과 연동한 건물의 전기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 기준을 47% 이상 달성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 가능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감축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지식경제사회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선진국에서는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전략 연구에 소홀한 실정으로, 지난 200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IT 기반 융합기술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비전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과 2020년을 각 각 중기와 장기목표로 구분하고,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중심 IT 비전'을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비전 달성을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bottom-up 방식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기법, TRM 설계를 통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고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예측 및 기술예측 등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전략 방법론을 ETRI 비전수립 과정과 접목한 사례 일부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고를 통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국내 비전연구,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전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및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연구개발특구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전략 도출을 위하여 시나리오플래닝 방법론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3가지 전략방향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특구가 혁신클러스터의 단계적 발전단계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구축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단지육성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덕특구외에도 새로이 특구로 지정된 광주, 대구특구와 조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이 기초과학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과학과 산업화 클러스터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전략방향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한 본 논문은 향후 클러스터 추진 관련 연구 조직에게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배기가스의 양적 감소를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환경정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체계 속에서 교통 운영 개선과 대기오염 개선을 함께 살펴보았다. 즉,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운영 대안들을 마련한 후, 교통 및 환경차원에서 동시에 적용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교통개선을 통한 환경정의 구현 목표 설정, 교통운영전략 시나리오 수립, 시나리오별 결과 산출,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적 요구가 뚜렷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의가 우선되는 교통운영 개선전략을 마련하고 평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서의 환경 분석 단계를 빠르게 수행하여,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환경 분석 방법은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정보화 방향 도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분석 첫 번째 단계에 현황파악, 주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 인터뷰 준비, 인터뷰 수행을 통하여 초기 정보화 방향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을 위한 핵심 질문 중심의 융복합 시나리오 기반 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활동을 수행하여, 도출된 정보화 방향을 초기에 설정한 정보화 방향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하여, 빠르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의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전자투표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전자투표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고찰한다. 지속적인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 유지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전자투표에 있어서 본고에서 논의된 얼굴인식기술과 걸음걸이인식기술이라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최근의 웹에서 유비쿼터스로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IT와 컴퓨팅기술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는 한국 정부 및 각국 정부에 있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예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곧 빅데이터 시대에 합당한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의 상대적 미래우위전략을 찾고자, 정부의 빅데이터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공개강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해'보다는 '기계의 이해'를 지향하는 시멘틱웹 기술과 함께하는 링크드데이터 기술의 적용 아래에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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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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