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략관계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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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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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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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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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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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Yeom, Gyeong-Hwan;Yun, Su-Jin;Sin, Ae-Ri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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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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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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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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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everidge Welfare State to Cameron Government : A Case Study of Britain on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Welfare State Paradigm Changes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연구)

  • Kim, Boy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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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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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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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case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Britain which have show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global welfare paradig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Thatcherism, and the Third Way. Fabian Socie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and Policy Exchange (PX)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nd seven staff members from these think tanks were interviewed while their relevant publication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ole of each think tank in welfare paradigm change were presented as well as strategic similarities were found: distinguished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welfare, adherence to independence based on their value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diverse routs. However, there was also strategic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round and the second in the history. In the first round between Fabian Society and IEA, building a space for discussion based on new paradigm was the key, while in the second round between IPPR and PX, producing a set of alternative policies was the main task for them. This British example may provide useful implication to Korea, in which political debate on social welfare still just focus on individual pledges competition and the role of think tank is high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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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Alliance Strategy and N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on Alliance Performance (제휴기업의 국가문화특성이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Lee, Jungah;Kang, Nakjung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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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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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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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tnership type (pre-competitive, competitive, pro - competitive, non - competitive partnership) and n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on partnership performance. In order to analyze this, we conducted questionnaires on companies that have conducted international management and affiliated companies. A total of 223 questionnaires were sent. A total of 121 inquiries were collected from 224 survey requests. Based on thi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nt back to the staff members listed in the survey request, and a total of 98 sampl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ffiliation type and the n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nership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ffiliation type and the n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nership performance. This could be a very meaningful implication for companies that are able to achieve successful alliances in a way that enables them to achieve successful alliances.

National Strategy for All Things on Ambient Network-based World (만물지능통신 기반·초연결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국가 전략)

  • Ha, W.G.;Choi, M.S.;Choi, N.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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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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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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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에서는 미래인터넷 환경으로서 사람 사물 공간 간의 새로운 관계망으로서의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All Things on Ambient Network: ATAN)에 주목한다. ATAN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 주체로서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확장되어 데이터, 정보 그리고 행동을 초연결하는 시스템의 총체로 본다. 본고에서는 ATAN이 포스트 스마트 사회 인프라로 이행하는 기여 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의사소통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서의 ATAN 싱귤래리티(singularity) 개념이 존재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ATAN 싱귤래리티의 발생 구도를 설정하고, 웹의 과거 현재 미래 고찰을 통해 ATAN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주요국의 미래인터넷 전략 분석을 통하여 ATAN으로의 공통 지향성을 추출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의 전략적 콘셉트로서 ATAN 국가전략기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네트워크 기술이 사회변형을 촉진하고 사회가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수용하는 건강한 기술사회 복합체(technology-social complex)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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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nsideration on S&T and R&D Implementation System of Korea (우리나라 과학기술 R&D 추진 시스템에 관한 소고)

  • Lee, Sang Hyon;Jeong, Sang Ki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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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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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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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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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anotube Technology Classification by Analyzing Patent Information (특허 분석을 통한 탄소나노튜브(CNT)의 기술 분류)

  • 류희장;박용태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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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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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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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나노 기술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중 탄소나노튜브는 약 10년여 전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소재, 소자 등 나노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물질로 현재까지 실용화된 기술이나 제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다양한 적용분야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의 대안으로 특허 분석(patent analysis)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특허 분석은 각 기업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여기서 도출된 정보만으로는 전략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특허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인용(citation)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와 특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특허를 군집화(clustering) 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특허를 USPTO 자료를 통해 추출하고, 이 특허들이 인용한 특허들을 추출하여 각 특허들이 어느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상관 행렬(correlation matrix)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인용 특허의 분석은 기초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기술별로 특허를 군집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인 정보도 활용하여 군집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술별, 특허 출원인 별로 특허의 군집을 만들어서 각 군집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군집의 특성에 맞게 기술 개발측면에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군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통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융합기술화 되고 있다. 군집을 이루는 주요한 특성으로는 출원인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출원인의 기술 개발 전략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경로나 특허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술에 관하여 군집의 크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특허 관리와 특허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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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External Outreach in the Maritime Context (인도의 태평양 해양 진출 의미와 영향)

  • Joshi, Devendra Kumar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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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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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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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Applying PEST-SWOT-AHP : A Case Study of Fusion R&D (PEST-SWOT-AHP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핵융합 연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Chang, Hansoo;Choi, Wonjae;Tho, Hyunso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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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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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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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cience and technology(S&T) are not only advancing, but also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those fields are increasing, and so the demands of S&T strategy for a particular field are increasing. In Korea, especially, this tendency is remarkable, and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more than one hundred of S&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owever, academic attempts to clarify scientific methodologies for establishing S&T strategy have so far been rare. In this paper, a methodology to establish S&T strategies in a particular field is proposed and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to determine its usefulness. First, through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previous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T strategy and its related concepts are reviewed. Also, a representative framework plan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Meanwhile, the methodology, PEST-SWOT-AHP, is proposed and the features and applications are identified. For the case study, the strategy establishment of a fus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s performed. In order to apply the PEST-SWOT-AHP tool, an environmental analysis based on the fusion R&D roadmap is conducted.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framework, a national fusion R&D strategy applying PEST-SWOT-AHP is derived.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four strategies were derived. Those are be the first mover,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cultivation of manpower, boost commercialization and public acceptance and reinfor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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