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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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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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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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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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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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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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중심으로 사회 교통 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준로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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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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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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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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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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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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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국의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에 의한 수송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경영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정부재정사업 도시철도와 민간투자사업도시철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전과 이용 후의 기대도와 인식도에 대한 평균값 차이의 유효성을 검정한 결과 정부재정사업도시철도는 18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반면에 2개 항목은 기대도와 인식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5), 민간투자사업도시철도는 20개 항목 모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IPA분석결과 서비스품질의 중점개선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만성적자인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운영기업에 대한 맞춤형서비스품질을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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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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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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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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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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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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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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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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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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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써,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국토의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및 수문학적으로 수력자원 부존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수력자원 활용을 통한 발전소 건설은 매우 미미한데 이는 수력발전소 개발지점이 제약되어 있고 개발지점의 가동율 또한 매우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은 전력수요 급증 시 부하 평준화 효과와 석유 수입대체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산화된 수차발전시스템의 사용으로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하천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가동율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사업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형 수력발전소 시공사례를 통하여 주요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하천공사의 특징으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였다. 표준화를 통하여 건설비용을 절감, 발전 단가의 기준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정적인 지원 및 법규 정비를 통한 제도적인 도움 이 세가지를 해결한다면 경쟁력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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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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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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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 국내 광산업시장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라 광통신 부품 업체의 호황과 아울러 휴대폰 부품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의 전체적인 수출 및 내수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외 원자재 구매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반면 수출은 엔화,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한 분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산업클러스터가 구성된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15조 7,229억 원으로 전국 비중은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6개 광역시 중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취업자 기준 산업구조도 서비스업이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21세기 최대의 유망산업인 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제시한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1단계 사업(2000년~2003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현재는 2단계 사업(2004년~2008년)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광산업 육성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업체의 증가수와 매출액 등에 대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2006년 12월에 전수조사 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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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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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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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64차 국제도서관연맹(IFLA)대회가 ‘정보와 문화의 교차로에서’라는 주제아래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IFLA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것은 1939년 헤이그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1966년 쉐베닝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대회는 공식집계에 따르면 세계 120개국에서 3,328명의 도서관인들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IFLA 대회는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IFLA는 1927년 창설된 비정부기구로서 UNESCO와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해왔다. IFLA의 목적은 도서관 활동과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토론, 연구 및 개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인들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회원으로 141개국 1400이상의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IFLA조직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운영 조직으로 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4개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IFLA의 정책,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 전문위원회는 두 개의 하부조직인 전문가 그룹과 5개 코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활동의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전문가 그룹이란 8개의 부회와 그 아래있는 34개의 분과와 11개의 원탁회의를 말한다. IFLA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보다 좀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대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각 분과별 발표회 또는 원탁회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이 참석할 분과나 포럼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리고 참석기간 중에는 매일 발행되는 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IFLA 대회 일정의 변경이라든가, 하루 동안 일어난 소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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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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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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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의 회신율은 담당공무원 70.3%, 이장 31.8%이었다. 2.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A마을 48.6g/인/일, B마을 54.3g/인/일로 나타나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05kg/인 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재활용품이 제외되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대상 14개 군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단계를 살펴보면 2개 군은 고령화사회, 8개 군은 고령사회, 4개 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평균은 각각 16.1%, 17.9%로 나타나, 전국 평균(57.2%, 31.4%)보다 크게 낮아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저해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