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상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는 해수의 탁도를 증가시키고 광량을 감소시켜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양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평가에 적용되는 인자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의 부족과 평가자의 능력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한 3년간(2012-2014)의 매립, 준설, 외곽시설물 설치 등 총 58건 사업에 대한 부유사 확산 평가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4가지의 평가지표(격자체계의 적정성, 원단위의 적정성, 대표입경 및 침강속도의 적정성)를 적용하였다. 각 항목별 신뢰도에 평균점수 분석결과, 격자체계는 25점, 원단위는 60점, 대표입경은 34점 그리고 침강속도는 17점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사 확산 평가상태에 대한 진단 및 신뢰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유사 확산예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부유사 발생원단위 및 대표입경별 침강속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값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에선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격자체계의 적정성과 결과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시에 매설된 상수관망의 노후화와 매설된 주변 환경의 변화로 관 보수와 파괴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때 보수 또는 교체를 위하여 상수관망의 일부를 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수밸브를 차폐해야 한다. 그러나 제수밸브가 격리하고자 하는 영역 주변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부분보다 많은 영역이 격리되게 되며, 이는 격리로 인한 피해범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적절치 못한 제수밸브 관리로 인해 제수밸브가 차폐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수밸브 주변에 위치한 제수밸브를 추가로 차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추가적인 상수관의 격리로 인하여 처음의 상수관 격리에 의한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수밸브의 효율적 배치로 감소할 수 있으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선행과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수밸브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수관 격리와 제수밸브가 차폐되지 않는 경우를 동시에 고려한 모의방법(simulation)을 제안하였다. 상수관망 전체 대한 상수관 파괴당 평균적인 단수인구로 제수밸브의 적정 분포를 정량화하여 다양한 제수밸브 분포사이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게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수관망에서 효율적인 제수밸브 분포가 가능하며 기존 상수관망에 제수밸브를 추가할 경우에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포도의 저장 중 소비자 관능평가와 실험에 의한 객관적 품질인자간의 상관성을 통하여 포도 생산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도를 3부위로 나누어 동일부위 절반은 관능검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여 품질요소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장 기간 중 포도의 이 화학적 품질특성 변화를 보면 가용성 고형물함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저온저장보다 상온저장에서 더 많은 증가를 보였고, pH 및 적정산도는 저장 중 약간 감소하였으나 처리구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포도의 객관적 품질평가인자 상호간에는 낮은 상관성을 보여 pH-가용성 고형물함량 간에는 정(+)의 상관을, 적정산도-가용성 고형물함량 및 pH- 적정산도 간에는 부(-)의 상관을 보였다. 포도에 대한 관능평가 항목간의 상관성 분석결과, 신맛과 신맛을 포함한 단맛의 상관성이 0.933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관과 단맛과의 상관성이 0.619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 기호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조직감($r^2$=0.890)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신맛을 포함한 단맛($r^2$=0.860)이었다. 또한, 관능적인 품질평가 인자와 객관적인 품질인자 간의 상관성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나 그 중 전체적 기호도에 대한 가용성 고형물함량의 상관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 소비자 관능평가 지표로써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동안 IT 아웃소싱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계약체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아웃소싱의 적정가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특히 아웃소싱 의뢰업체 입장에서의 적정가격결정 모형이나 사례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웃소싱 가격의 적정성은 공급업체 만이 아니 라 의뢰업체의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TCO 개념을 이용하여, IT 아웃소싱 의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모형을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경우의 총소요비용과 아웃소싱을 할 경우의 총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측정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TCO분석방법 및 결과는 아웃소싱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업체에게 자체적으로 아웃소싱 계약가격을 산출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항목을 판단하며, 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량 적정성 평가를 위한 풍력발전 모형의 제안하였다. 풍력 발전량과 계통 부하량은 일 년을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 형태이므로, 둘 중 하나의 물리량이 주어지면 다른 물리량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물리량을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단계화하였고, 각 단계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계산하였다. 제안하는 풍력발전 모형은 상태샘플링(state sampling)에 기반을 둔 몬테카를로 모의로써 발전량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운영예비력은 전력설비의 불시사고,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증가 등의 불확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된다. 발전설비의 경제적 효율 및 부하분포에 따라 운영예비력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면 특정 지역의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전력수급의 상당부분을 타 지역에서의 송전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연계송전 선로 및 지역 내 발전설비 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충분한 운전예비력이 확보되어야 설비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의 상당량을 외부로부터 수전하는 지역의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지역 내운전예비력의 적정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 방법에는 외부 연계선 및 발전설비의 사고 확률모델 및 수요예측 오차를 고려하여 지역 내운전예비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하차단확률 지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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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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