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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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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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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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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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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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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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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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년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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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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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로제타넷의 글로벌 표준을 국내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국내외에서 적용된 로제타넷 구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 로제타넷을 적용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로제타넷 PIP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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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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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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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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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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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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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문제: 억제대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적용 지침 없이 의례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환자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목적: 완전 진정 상태 이거나 근력이 약하여 발관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예방적 적용, 바빠서 환자를 볼 수 없는 경우, 간호사 본인의 판단이 없이 타인의 요구에 따르는 등의 불필요한 억제대 적용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중환자실의 특수성에 맞는 억제대 적용 및 제거 지침을 마련하고자한다. 의료기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 소속병원의 집중치료실 질 향상 활동: 불필요한 억제대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여 개선활동 수행. 개선효과: 억제대 적용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태도 정도 p=0.09(p<0.1), 올바른 수행 능력은 p=0.005(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정도 p=0.172(p<0.05)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지만 모든 항목이 개선 활동 전 에 비해 2,3차 개선 활동 후에 향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활동 전에 8.1%였던 간호 기록, 0.7%였던 간호 중재, 0%였던 의사 처방율이 3차 개선 활동 후 3가지 모두 100% 달성되었다. 이는 억제대 적용율 감소 및 부적절한 억제대 적용율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교훈: 중환자실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에 대한 태도, 지식, 올바른 간호 수행 능력은 지속적으로 재평가 되어지고, 교육내용은 좀 더 나은 간호 제공을 위하여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억제대 적용 기준과 제거 기준을 Check List 하여 객관성의 유지를 위한 개선 활동은 계속적으로 Feedback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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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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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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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비파괴 검사를 이용하여 획득한 소재 영상에서 기존의 결함 검출 방법보다 결함 검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된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결함 검출 방법은 명암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최소 명암도와 최대 명암도를 이용한 Ends-in Search Stre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비파괴 영상의 명암 대비를 강조한다. Stretching 기법이 적용된 영상에 $7{\times}7$ Sobel 마스크를 적용하여 비파괴 영상의 경계 영역을 추출하고,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비등방성 필터링을 적용하여 영상을 보정한다. 보정된 영상에서 임계치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경계 영역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계산된 기울기를 이용하여 비파괴 영상의 영역을 세분화한다. 세분화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Grassfire Labeling 기법을 적용한다. Grassfire Labeling 기법이 적용된 영상을 Ends-in Search Stretching 기법이 적용된 비파괴 영상에 적용한 후에 대각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다. 이진화된 영상에서 형태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결함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획득한 세라믹 소재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의 결함 검출 방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재의 결함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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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제14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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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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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성도의 길이에 의해 발생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VTN(Vocal Tract Normalization)을 음성인식 시스템에 적용하고, 주소 인식 실험을 통하여 인식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 VTN을 CMN과 동시에 적용하여 인식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서는 화자간 성도길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3개의 Warping 계수에 대해 필터 뱅크를 이용한 선형 War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Baseline 인식 시스템에 비하여 VTN을 적용하면, WER(Word Error Rate)이 1.24% 감소하였고, CMN과 VTN을 동시에 적용한 실험에서는 Baseline 인식 시스템과 비교하여 WER이 0.33% 감소 하였지만 VTN을 적용한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오히려 0.91% 증가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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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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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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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PM에 대한 많은 관심은 표준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정된 표준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적용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세스 모형화 측면에서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표준을 자사 BPMS 솔루션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적용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각화, 의미론 구현, 호환성 등의 관점에서 4단계의 표준 적용 수준을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의 수행 방법론과 이슈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솔루션 벤더들이 자사의 BPMN 표준 적용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참조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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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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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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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자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전자기술은 소재 . 기계분야와 복합된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응력해석 CAE 기술이 전자부품산업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하드디스크의 정밀부품 중의 하나인 스핀들 모터용 Hub의 절삭 가공시 고려하여야 하는 탄성 변형량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이고 또 하나는 Audio Deck의 Capatan Shaft를 지지하는 플리스틱 Base가 신뢰성 시험도중 또는 고온 부하시 발생하는 크리프현상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례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는 전자부품산업에 응력해석 CAE를 적용할 수 있는 예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이와 유사한 전자부품에 응력해석 CAE를 적용할 수 있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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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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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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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해석적인 모델에 기초한 고장 검출 기법의 하나인 fault detection filter를 적용한 고장 검출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장검출 필터의 유효성을 보이고자 한다. Fault detection filter는 특수한 형태의 observer로써 특정한 고장의 발생시 잔차가 출력 공간에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함으로써 고장 개소의 판별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ault detection filter에 기초한 고장 감지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다이나믹 시스템 모델링과 고장감지 시스템의 설계과정 및 이를 적용 모의시험 결과를 수록하였다. 결과를 통하여 fault detection filter가 갖는 방향성에 대한 sensitivity 효과를 고장 감지 목적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