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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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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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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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BTL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자가치 평가에서 산정된 비용이 실제 협약된 협약안의 비용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협약안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투자가치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치 산정에 정확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운영비 모형을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적격성 평가 단가에서 활용하면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뿐 아니라,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사용 후 평가(POE)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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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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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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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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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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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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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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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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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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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 및 교정기관이 KS Q ISO/IEC 17025 요구사항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하고 유효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시험·검사: 시험·검사기관 인정, 교정: 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가 자격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인시험·교정기관들도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2017)에 맞추어 2020년 11월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899개 KOLAS 인정시험·검사와 교정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적격성에 대한 주요 일반 요구사항을 요약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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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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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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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성이론에 관한 문헌조사와 재직자와의 면접을 통한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언어능력, 상황판단능력, 자료해석 능력, 상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를 제작하여 대학생 집단, 재직자 집단, 수습사무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실험평가를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한 후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새로운 문항을 제작하고 대학생 집단, 재직자 집단, 수습사무관 집단을 대상으로 2차 실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개발된 공직 적격성 검사의 의의와 앞으로 고등고시에 지원할 응시자들에게 미치는 순기능을 논의하였다.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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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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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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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uring the progression of this study, we visited 17 medical institutions. These medical institutions underwent inspection for facility eligibility of national inpatient isolation units to care for patients. Seventeen consultation meetings were held to gather expert opinions, and conferences were held with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local levels of government. Based on these facts, we established a field application model of the criteria of safety-management and conducted a study on this method in order to create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afety-management criteria including criteria regarding facilities maintenance and methods of equipment inspection. According to an analysis on the 17 medical institutions examined, facility eligibility of 17 national inpatient isolation units was found to be 78.3% on average.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we proposed improvements for when remodeling becomes necessary and established criteria for safety-management in national inpatient isolation units for the care of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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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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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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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적 애착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 의사언어, 신체적 언어 등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객의 애착과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 적격성, 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 적격성과 신뢰, 고객만족, 전환비용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사한 모델에서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이용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감정적 애착과의 관계에서 의사언어를 제외한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 외양은 감정적 애착에 유의하게 정(+)의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적 애착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 적격성과 신뢰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 적격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객의 지각된 전환장벽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객만족은 전환장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이용기간의 조절효과여부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언어와 감정적 애착, 의사언어와 감정적 애착, 감정적 애착과 신뢰, 신뢰와 전환장벽 등의 관계에서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서는 신체적 언어와 감정적 애착, 외양과 감정적 애착간의 관계에서 각각 차이가 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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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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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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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장기적인 투자방안보다 단기 매매차익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시장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에 의한 시장조치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투자환경에 따라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투자자들의 반응과 행동변화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관리 조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후로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및 반응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9개의 기업을 선정(2009년~2014년)한 후, 국내 주식 관련 소셜 미디어(종목 토론실)로부터 웹 크롤링을 통해 개인들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사건 발생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토픽)와 변화추이는 텍스트 클러스터링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 유형을 투자자와 비투자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주식 종목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가 존재하며, 실질심사 대상 선정 전후로 비투자자 유형은 감소하고, 투자자는 시장 참여 유형에 따른 비중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내 제도의 영향을 시간(사건)경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변화를 통해 파악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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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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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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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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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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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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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ognitive impairment, behavioral problems, and the state of mental health for elderly Korean people who have been institutionalized. Methods: A cross-sectional, nationwide survey was performed using an anonymous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521 institutionalized elderly Korean people. A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was employed. Results: 1) Elders admitted to subacute hospitals and long term care (LTC) facilities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ve impairment compared to elders admitted to acute care hospitals. 2) Elders confined in LTC facilities showed a higher level of behavioral problems compared to elders in acute or subacute hospitals. 3) Elders admitted to subacute hospitals and LTC facilities showed more serious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or suicidal ideation, compared to elders in acute care hospital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everity of cognitive-behavioral or mental health problems do not match well with type of care setting. Therefore, health personnel working with elderly people should be provided guidance on detection and management of cognitive-behavior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The necessity of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ligibility and placement in long-term care is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