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과 관련된 교통 주택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의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녹색도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을 주장하고, 탄소상쇄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절감 전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단지내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지붕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열병합 자가발전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제로 에너지(Zero Energy)를 실현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주택분야 보급가능 신재생 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안정적 보급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주택, 저탄소 에너지, 녹색교통, 생태녹지, 물 및 자원순환등 핵심요소들의 적용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방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간 성과와 발전방향", "온라인 전지자동차의 기술 개발 동향"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되고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차원의 구체적인 실천대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은 저탄소도시 및 녹색도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저탄소도시 혹은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각 분야별 연구 결과들이 통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탄소도시 혹은 녹색도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련 연구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분야별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의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정의된 '탄소저감 도시계획 통합시스템'의 통합 모델로서 각 개별 시스템을 분석 시 데이터 로드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C/S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통합 시스템에 분석된 DB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통합 시스템은 Web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연구개발 사업들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각 개발 성과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검토 결과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공간 집약적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변도시에 적용을 위한 방향으로 (1)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제계 계획, (2)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3) 탄소 흡수원 역할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지공간 확보, (4)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기술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n urban areas. This study is made up GHG emission estimation and emission prospect methods, setting of GHG reduction target, GHG reduction plan formulation and feasibility assess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s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overall frame of low carbon strategies. Second, this study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strategies in the local autonomy by providing GHG emission estimation and setting reduction target which is essential elements of reduction strategy. Third, we organize a reduction element for low carbon city embodiment and showed the way to assessment the reduction effect of these elements quantitatively.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젼을 발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배출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40년 동안 진주시의 탄소배출 추정과 토지이용변화의 상호추이변화를 분석하였다.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영상의 영상처리자료는 과거 4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주었으며, 신주거지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탄소배출증가를 가져왔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를 계획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향 후 토지이용과 연료소비추정이 포함된 정확한 탄소배출 추정모델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해 주요 계획부문과 계획기법을 살펴보고, 그 적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요구되는 계획적 주안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및 유사 개념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계획부문 및 계획요소를 정리하고, 전문가 FGI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정하여 계획기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계획기법의 중요도를 파악해 봄으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의 주요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도출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계획기법의 중요도와 비교해 봄으로서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계획기법으로는 5개 부문, 15개의 계획기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사례분석을 종합해 보면, 분산집중형 압축개발, 보행친화적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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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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