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저탄소 도시개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구상을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타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과 CDM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책총설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전체를 최적화하는 에너지체인(energy chain)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체인에 걸쳐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주력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에너지원의 확보, 그리고 이들 정책간 정책군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Sense about Science'는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 문제를 다룬 보고서 'Making Sense of Nuclear'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론자 가운데 일부는 원전의 옹호자로 바뀌었다."면서 원전에 적대적이었던 기관이나 단체들의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반원전 단체가 원전이 미래의 저탄소 배출 에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다면서, 원전에 대해 경제성, 방사능, 기후 변화 등 논쟁 양상의 폭이 점차 넓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의 근간으로서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원전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 생산 수단 전체를 폭넓게 살펴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절대 낡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동안 바뀐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고 밝혔다.
2050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저탄소 발전전략으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저(低) 탄소 생활을 위한 '에코라이프(녹색습관)' 탄소량 측정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의 탄소량을 측정함으로써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 소비의 비교를 통해 경제와 지구를 살리는 '저(低) 탄소 에코라이프'를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융합, 신시장 창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산화탄소 유발효과와 비교해서 해당 산업이 저탄소발전 기조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아 타 산업에 중간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해당 효과가 낮아 타 산업의 생산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산화탄소유발효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육성하기 적합하고, 저탄소 국가발전기조에 적합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 분석모형을 활용해, EU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산업별 부담액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부담액은 2030년 기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되었다. 업종별 영향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산업으로 등 6대 주요 산업군에서 총탄소국경조정 총부담액의 8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 및 에너지 전환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총부담액이 약 11.7%~1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탄소국경조정의 전면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특정 분야에 한정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 하에서 이뤄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하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구축 및 정착을 위해 통신 사업자로서 KT에서는 기 보유된 통신인프라와 핵심 ICT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KT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홈네트워크 동향을 살펴보고 KT의 스마트그리드 홈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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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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