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미래 가정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지출 추계에는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유병율 모형은 VECM-LC모형을 그리고 1인당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추계는 이중지수평활법에 근거 하였다. 두 모형 모두를 의료기관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적합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가정들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수입 추계는 고령화 속도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가정에 근거한 두 개의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피부양률 가정에 근거하고, 지출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5년 불변가격으로 2030년에는 2030조 원, 2060년에는 40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 연구는 106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사용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노인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이상의 가설은 표본이나 모형의 선택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 보다 교육비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류가 수렵생활에서 농경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고대문명이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고대문명이 근대 산업화에 의한 새로 운 문명으로 이어지면서, 종래의 하천이나 호소의 수변공간을 이용한 생활과 문화로부터 대외지향적인 해안공간을 중심으로, 그것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에 수반되어 많은 국가들이 대외지향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일종의 제2의 도시국가형태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태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가 긴박하게 진전되고, 도시화율이 90%, GDP의 대외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있는 등으로, 고도의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세계 유수의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종래의 하천 호소 해안 등의 수변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발전시켜온 하천공학이나 해안 항만공학만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가가 미흡하고, 더욱이, 20세기후반으로부터 시작된 환경적요인의 도입에는 아직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새로이 형성시켜가야 할 수변문화의 효율성제고의 도구로서의 새로운 공학의 발전이 모색되어야한다. 이는 수변공간의 이용 안전 환경이라고 하는 큰 틀로서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 갈수 있는 공학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수공학 위주의 공학개념에서 종합공학 또는 공학종합의 학문으로서 인문사회, 첨단과학기술까지의 대융합을 고려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물(物))"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장면, 상황, 규칙 만들기라고 하는 "일(사(事))"의 디자인까지도 포함되는 공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새로운 수면문화조성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터 무늬 또는 자취를 최대한 살리면서, 최근의 하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존형 대도시권형의 국토이용에서, 지식산업단지 생산녹지 등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소위 글로발형의 국토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변문화공학의 모델을 제안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대 삶의 웰니스 요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삶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웰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였다.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인간 생활의 변화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을 맞고 있다. 2012년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58.8%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IT 기반을 자랑하며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IT강국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위치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저 출산 고령화, 노동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 공통된 사회적 현안이 지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Smart Work)'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실태를 통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요소 및 모델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위한 중소기업 IT시스템 구성 모델를 제시한다.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로봇은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서비스용 로봇과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된다. 최근 제조업의 생산성 경쟁 심화, 안전 이슈 부상,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로봇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로봇산업은 첨단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IT, BT 및 NT 관련 요소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기술로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커지고 있다.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대기업의 장점인 R&D 투자능력과 마케팅 능력과 중소기업의 장점인 로봇 기술을 결합해야 하며 협력 모델 구축 및 M&A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질환의 증가 및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헬스케어를 제공하고자 VR 콘텐츠를 이용한 신체검사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HTC VIVE Pro VR과 스틱 컨트롤러를 착용하여 원스톱 VR 콘텐츠 신체검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이며, 색각테스트, 기억력테스트, 청력테스트, 반응속도테스트, 순간인지능력테스트의 5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신체 나이를 판별하는 솔루션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연구가 개발한 원스톱 VR 콘텐츠 신체검사 시스템에 대해 대전 소재 A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및 VR/AR 임상시험 센터에 내원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와 재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5단계 순간인지테스트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서 4단계 반응속도테스트, 5단계 순간인지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인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하여 2011년부터 여성 전문인을 중심으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이하 여성 인재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가 2009년부터 자체 구축한 인천 여성 인재 DB가 대표적이다. 인천 여성 인재 DB에는 2015년 현재 약 2,7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연수, 전공, 직종, 자격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데이터 입력과 같은 데이터 신뢰 문제 등과 같은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DB의 인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격증의 경우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까지 포괄해서 포함하는 등 활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여성 인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기준 정립, 둘째, DB 재정비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향상, 셋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