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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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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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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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교사나 연구사들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교육용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교육용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외 공개교육자원(OER, Open Educational Resource) 서비스들의 구축 형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들은 '수요자 중심형 모델', '사용자 참여형 모델', '집중 관리형 모델', '콘텐츠 신디케이션형 모델'에 해당하는 네 가지 모델로써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유연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가 가졌던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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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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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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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윈도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 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 방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는 소프트웨어로부터 특정 정보들을 추출하여 소프트웨어간 도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며 대상 소프트웨어로 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정적 버스마크와 동적 버스마크로 구별된다. 정적 버스마크와 동적 버스마크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API 기반 동적 버스마크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기법을 제안하고, 동적 버스마크의 추출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동적 버스마크의 유사도 측정 기법이 신뢰성과 강인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동적 버스마크의 유사도 측정 기법보다 제안하는 동적 버스마크의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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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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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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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2년 지상파 방송은 아날로그 송출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무료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기술적 보호조치 없이 방송되고 있다. 또한 DTV 방송프로그램은 원본과 똑같은 화질로 개인이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DTV 방송프로그램의 무단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재배포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량배포는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콘텐츠 보호 기술들을 하나의 보호 고리로 연결하는 KBS 보호기술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BS는 아래의 3가지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배포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보호신호(PPI,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와 워터마크를 방송 신호에 삽입하여 수신기에서의 프로그램 보호를 추진한다, 둘째, 인터넷 OSP(Online Service Provider)와의 제휴를 통하여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방지한다. 셋째, KBS 저작물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의 불법 프로그램 배포정보를 획득하여 불법배포가 진행되는 사이트에 보호를 요청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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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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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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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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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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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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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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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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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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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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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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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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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따라, 불법복제, 불법배포 및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저적권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킹과 RSA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DRM에 인증을 위한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BIBD코드 기반의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트를 RSA의 DRM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의 비트플랜에 삽입하고, 디코딩 처리에서 영상전송과 변환을 고려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Stirmark 공격의 PSNR 30, 40, 70 그리고 80에서, 영상에 삽입된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트 코드가 AWGN 7dB에서 60% 이상 검출되었으며, AWGN 10dB 이상에서는 100%의 완전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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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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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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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제 표준인 DAISY 포맷 기반의 독서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 저작 도구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은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저시력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쇄매체를 읽는데 불편함이 있는 독서장애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음성도서의 제작 포맷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인 DAISY 포맷을 소개하고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개발을 위한 저작 툴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사례와 우리나라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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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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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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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방송 콘텐츠 시청자에게 콘텐츠의 저장(녹화)을 허용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법이 필요하다. 보호 기법의 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t Top Box에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서버가 암호화키를 MPEG-2 TS(transport stream) 스트림에 다중화하고 Set Top Box는 수신된 TS로부터 암호화키를 역다중화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MPEG-2 TS로 구성된 파일에 대해 PMT를 수정하여 암호화 키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련된 암호화 키를 다중화하고, 암호화키를 추출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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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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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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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원본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 방식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