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형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술, 문화적인 개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화 원년에 치르는 첫 국제 도서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20개국 54개 출판사가 국제관 94부스로 참가, 실질적인 국제출판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전은 잔치성 위주의 성격보다 '저작권 시장'의 전문기능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 멀티미디어시대 전자출판의 물결이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충무로 일대 출력업체들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Korea Software Proprety-right Council)직원들을 위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의 출현으로 인해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정회사 출력기를 취급하는 Y사가 출력기를 판매함에 있어 폰트를 불법으로 복제해 '서비스(?)'로 끼워서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됐는 데 Y사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SPC에 의해 수사 의뢰되어 해당 지방 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도서 출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작권계약이 없는 외국 소프트웨어의 무단전재, 중복출판, 부적절한 번역출판에 따른 오류, 관련도서들의 발췌를 통한 짜집기 출판이 그런 예이다. 아래아 한글을 다룬 책이 43종이나 중복출판되고 있는 등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출판양태 때문에 좋은 컴퓨터도서를 고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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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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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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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paper illustrates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but also the effect of OTT regul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and cultural industry protection in a single market, focusing on the community's response to Netflix's entry into the EU market. Additionally, this paper examines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s, growth of Netflix. The EU policy on the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 market consists of 'portability'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content quota for copyright protection.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arket protection and the aspect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online streaming service industry. The EU is trying to protect the cultural industry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region by applying and regulating the OTT business in content quota system, which has been applied only to European broadcasting compan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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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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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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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copyright should reflect changes in using environments of digi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s of technology.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about protection, transfer and usage of copyright for user created contents or digital activities. Digital archives should clarify the ranges of permitted usage or guides to quotation. One should not be biased toward regulating digital copying, but consider the value of diverse transformation of digital properties. This will trigger ten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usage, or sharing of digital fabrications, which leads to the necessity of discussions on policy level.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is limited to protecting the copyright owner's right, but it should be suggested to widen the range to permitting fair use. The extended fair use of digital contents and by clarifying specific rules will activat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contribute to more productive usage of innovation.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network, graphic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content industr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ndustry for new cultur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in digital content technology has remarkably expanded the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contents, thereby creating new value and extending into a large distribution market. However, the ease of distribution and duplication, which characterizes digital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circulation of illegal contents due to illegal copying, theft, and alteration. The damage caused by this illegal content is severe. Currently,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targeting online sites is available. By contrast, no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or offline companies that sell offline genuine content, which compete with online companies. The demand for content of overseas tourists is increasing due to the Korean wave craze. Nevertheless, many offline content providers have lost competitiveness due to illegal content distribution with online compan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and status of similar copyrigh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and oversea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studied a system to certify the offline genuine contents business. In addition to the case analysis, we focused on interviews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copyright stakeholders. We also developed a certification framework by establishing the certification domain, certification direction, and incentiv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offline businesses with genuine content. Selected certification direction is ethical, open, inward, store, and rigid (post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increase awareness among consumers about the use of genuine content and establish a transparent trading order in a healthy content market.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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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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