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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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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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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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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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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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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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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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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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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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물질균형 접근의 생산효율을 도입하여 두 생산효율의 차이와 2단계 효율, 오염규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투입물을 직접 연계된 $CO_2$와 산출물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생산효율을 측정하였다. 전통적 생산효율과 물질균형 효율비교에서 효율의 측정치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투입물인 화석연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국은 생산효율의 성과가 나쁘고 OECD와 중고소득이 보다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흐름접근에 기초할 경우 저소득국의 성과가 OECD보다 높고 환경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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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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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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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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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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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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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explain where, when and how the introduction of user fee system work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using context, mechanism, and outcome configuration. Methods: Considering advanced research in realist review approach, we made a review process including those following 4 steps. They are identifying the review question, initial theory and mechanism, searching and selecting primary studies, and extracting, analyzing, and synthesizing relevant data. Results: User fee had a detrimental effect on medical utilization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lso previous and current intervention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critical context in user fee system. Those contexts were associated with intervention initiation and recognition and coping strategies. Such contexts and mechanisms were critical explanatory factors in medical utilization. Conclusion: User fee is a series of interventions that are fragile and dynamic. So the introduction of user fee system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revious and new intervention, policy infrastructure, and other factors that can influence on medical utilization.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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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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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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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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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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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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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1)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3)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4)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5)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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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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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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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물질균형접근에 기초하여 화석연료와 경제, 그리고 화석연료와 환경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초점은 국가별로 경제와 환경 중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가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지속가능성은 OECD그룹이 가장 낮고 저소득그룹이 가장 높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선진국의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그로인한 지속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보다 많은 책임이 있기에 배출저감도 선진국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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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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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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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이른 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9년-2008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아시아 10개 국가간 경상수지와 환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 저평가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절하가 글로벌 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투자위축에 따른 잉여저축과 미국의 순저축 부족 문제 등이 환율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환율 이외에 국민소득 변화와 (저축 대비)투자의 변화와 같은 경제여건의 조정에 의해서도 글로벌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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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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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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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노인 대상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대상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양적 학술연구 논문 19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 발표 시기, 연구 목적, 자료원, 연구 설계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저학력, 만성질환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았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의 건강 성과와는 대부분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과 의료요구도가 높은 노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개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용의 근거 생성을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과 건강 성과와 관련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