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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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수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택점유형태와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Focused on the housing tenure and income level)

  • 한수정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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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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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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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오하이오주 프랜클린 카운티의 사례 (Determinants of Cross-Income Residential Location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Case of Franklin County)

  • 전희정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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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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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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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가구소득수준과 이사간 지역의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프랜클린 카운티로서 1999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자가거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입지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가구와 프랜클린 카운티 내의 근린지구의 소득수준을 저, 중, 고소득으로 나눈 후 각 가구계층별로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상위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학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투자목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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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과 사회경제적 상태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Low Vision and Socioeconomic Status in Korean Adults)

  • 박지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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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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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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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저시력과 가구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정시력 검사를 받은 2,514명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저시력의 유병률을 t-검정 및 $\chi^2$ 검정하였고, 대응위험도(odds ratio)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가구 소득, 교육수준, 직능 수준이 낮을수록 저시력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대응위험도는 2.77(95% CI, 1.72-4.47)이었고,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는 4.02(95% CI, 1.75-9.23)이었으며, 직업이 '무직'인 경우는 3.65(95% CI, 1.14-11.68)이었다. 결론: 사회적으로 저시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저시력 환자들의 눈 건강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 보건 교육, 안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저시력 보조기구 사용교육 등 폭넓고 세심한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해 가능한 보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 측정: EQ-5D 척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of the Aged Applied to EQ-5D)

  • 김진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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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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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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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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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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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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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