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332-345
• /
•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197-203
• /
• 2014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691-704
• /
• 2016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3-38
• /
•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지역연구
• /
• 제38권1호
• /
• pp.45-56
• /
•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거이동 및 입지선택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초 자료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 가구 모두에서 소득수준별 주거입지 선택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년 가구 중 저소득 집단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주거입지 선택 행태를 나타냈다. 셋째, 소득수준이 유사할지라도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간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주거정책 마련, 그리고 연령 또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2권8호
• /
• pp.691-701
• /
• 2009

본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 중 고 학령 어린이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가정 어린이와 일반가정 어린이로 분류한 후 신체계측자료 및 영양소와 주요 식품군의 섭취수준을 학령군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가정 어린이들과 일반가정 어린이들의 학령군별 연령수준과 성별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신장, 체중, BMI는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중학생 학령군의 체중과 BM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중평가 결과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저체중 또는 과체중의 비율이 두 소득계층간에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3) 에너지 섭취수준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경우 일반가정 어린이 보다 탄수화물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높고 지방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은 낮았다. 4) 일부 미량영양소의 경우,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령군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낮았으며, 초등학생 학령군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영양소의 수가 더 많았다. 5) 식사구성안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식품군에 대한 섭취수준을 평가하였을 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학령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경우 우유 유제품과 과일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낮았고, 또한 권장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령의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경우, 고기 생선 계란 콩류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보다 낮았고 이 또한 권장 수준보다 낮았다. 결론적으로 식품섭취 수준에서 본 우리나라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는 일반가정 어린이와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유 유제품 및 과일의 섭취 부족은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학령기 어린이의 공통된 식생활 문제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저소득계층에서 더욱 심화된 양상이었다. 또한 일부 학령군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는 일반가정 어린이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식생활 문제로서 고기 생선 계란 콩류의 섭취 부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저소득층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어린이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이 시급하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령군에 따른 상이한 식생활문제 또한 이러한 정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2호
• /
• pp.101-131
• /
• 2015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2권1호
• /
• pp.51-68
• /
• 2010

본 연구는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적 자원과 건강 간의 관계는 두 변수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건강이 노동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건강은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도네시아 자료(Indone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계의 위생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3호
• /
• pp.1-59
• /
•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6호
• /
• pp.1-9
• /
• 2013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종료 이후에도 아날로그 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거나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되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료채널을 시청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저소득 가구의 시청에는 제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날로그 케이블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현재의 디지털 전환의 위기 원인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를 직접 수신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장이 구조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호약탈적인 경쟁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에 대한 디지털전환 보조금 지원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 선택권 강화, 클리어 쾀이나 8VSB 신호의 재전송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