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법상의 부정이용을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판례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NBA사건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NBA 경기에서 점수 등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 사항이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abuse were analyzed in depth. In the results of study, there were diverse types of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such as assaulting(hitting head, face, and buttocks with hands and feet), throwing things, neglecting, forcefully feeding food, stopping mouth with handkerchief and wet tissue, skipping meals, and showing scary images. And the main issues of precedents included the matter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e matter of apply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were sugges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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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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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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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n precedent using reference provision, judgment issues, major points of judgment, and referenc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provisions used in defamation, key issues covered by defamation, and key cases are extracted. Although only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defam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legal topic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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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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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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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rs involving bankruptcy or insolvency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for both clients and subcontractors. Accordingly,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 requires project clients to act as patrons in relation to making payments to subcontractors, and stipulates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ing as subcontractors for large businesses. However, the relevant legal documents provide for different payment criteria and procedures from document to document, and leave room for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which leads to disputes and discrepancies in court rul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but also to review issues of contention in actual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in cases involving payment to subcontr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ject client oversee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conclusions from such an analysis will help to effectively resolve subsequent cases of a similar nature by suggest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are taken in trial with regard to testimony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and to ass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facts and contents.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dealt with the main issues of trials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Specifically, This study selected precedents dealing with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which are children's indirect statement, as core legal issues; examined the credibility(probative power) and admissibility of video-recorded statements; and prepared systemic altern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creating and utilizing indicators to assess evidence admis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video-recoded statements in trial, thus reducing judgement through judges' discretion. Also proposed are new regulations with regard to cross-examination coverage of the hearsay statement of a child in a sexual violence trial of concerning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in legal policies, based given that children's rights are more vulnerable than those of adults in trial. Nevertheles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selected and reviewed only among precedents that are in the public record.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orean courts have made a balance between rights of school teachers' expr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s derived from regulating their rights for expression in related cases. Under the Korean laws such as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chool teachers are considered as civil servants and basically not allowed to assemble to demonstrate for their own interes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24 cases from a total of 31 teacher-related court cases, teachers were found guilty in violation of related laws. In deciding whether the teachers' participation on anti-government assembly was guilty or not, the courts put an emphasis on public purpose of their expression, the degree to which their expressions affect the society, and specific contents of their expression. Conclusively, it was found out that in applying the related law, Korean courts tend to overweigh the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the teachers' right to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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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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