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BTL사업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단계에서의 쟁점이 되는 항목의 분석 및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쟁점화 되는 항목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참여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단계 각 분야별 쟁점항목들의 계층 분석방법을 통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쟁점화정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계층의 6개 협상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2개, 2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1개를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묵(MOOCs)에 대한 한국 대학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K-MOOC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대학교육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묵(MOOCs)의 교육적 목표와 그 활용에 관한 미시적 쟁점과 거시적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대학교육 전문가들은 묵(MOOCs)의 교육적 목표를 교육 방법의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묵(MOOCs) 이수증 발급이 학위 제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묵(MOOCs)을 보완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K-MOOC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K-MOOC의 파괴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MOOC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K-MOOC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대학 간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제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비대면 근무가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근무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후 쟁점들을 도출하고, 비대면 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집단 공통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직무만족, 소속감,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인사고과 시 불이익에 대해 인식(객관적 일치도, 근로자의 정확도)의 차이를 보였고, 업무 생산성에 대한 인식(근로자의 주관적 일치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는 비대면 근무의 일반적인 쟁점들을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인식 차이를 완화시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K대학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교육 체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역으로 남성이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의 노력 정도 및 소득이 낮은 이유, 취업 후 업무능력등에 대해서도 남녀는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남성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남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실수 친화적 공간 마련을 통한 쟁점의 공론화, 그리고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의 역사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됐기 때문에 역사상이 대체로 통일돼 있다. 근현대사 시기구분, 근현대사에 전개된 사건가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 등에서 북한은 반회세 투쟁과 애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등을 기점으로 시기구분하며, 주체사상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법상의 부정이용을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판례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NBA사건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NBA 경기에서 점수 등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 사항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술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실천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기술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교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술교사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1) 대한민국 기술교사상 수상자이거나 2)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기술교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이거나 3) 지역의 기술교사 모임 운영진들. 이 연구는 한국의 기술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과 실천 전략에 관하여 선택된 15명의 기술교사들과 탐색적인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한 해석은 2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택된 자료에서 개념, 단어, 의미 등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찾고 있는 기술교육의 쟁점은 1) 교육과정의 문제, 2) 교육 환경의 문제, 3) 교사 문제, 4) 학생 문제, 5) 관련 연구 기관 및 대학 문제, 6) 사회적 문제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 기술과 가정교육의 분리, 2) 교육환경 개선 사례 공유, 3) 교사모임과 교사운동 활성화, 4) 체험학습을 통한 흥미유발, 5) 교사 양성 기관의 질적/양적 향상, 6) 기술교육의 가치를 대중에게 홍보 등이 있었다. 또한 기술교육 관련 긍정적 요인으로는, 1)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교육, 2)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의지 또는 열정 등이 있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1) 기술교사들의 낮은 자존감, 2) 시대의 변화에 대한 거부 또는 늦은 수용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 제언으로는 1) 도출된 기술교육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2) 전문가들이 언급한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히는 연구의 실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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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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