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 수직구명줄 미설치 및 미부착이다. 또한 로프 풀림, 로프 파단, 고정점불량 등의 다양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설현장 가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이 되었길 희망한다.
국내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진재해도 평가 시 보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지진재해도 평가 방법을 양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대부분의 후속 논의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에 집중하였다. 이 평가를 국내 원전부지에 적용한 과거 사례를 토대로 제기된 불확실성의 원인을 추적하였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의 고려사항으로 전문가의 역할, 대표지진목록 작성, 지진원 설정, 지진-지반운동 관계식 개발 및 지진재해도 평가 절차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각 주제별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토의하였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극지방의 빙하들을 녹임으로써 지구의 물 순환시스템을 교란시켜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낙뢰 등 예측을 불허하는 극한 기상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빙하가 녹거나 바닷물이 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바, 1990년 대비 2000년대에 동해바다에서는 상승률이 0.07cm/yr이던것이 0.20cm/yr로 나타났으며, 서해바다에서는 0.14cm/yr이던 것이 0.18cm/yr로 나타났고, 남해바다에서는 0.32cm/yr이던 것이 0.34cm/yr 로 평균상승률이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현행 업무를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업무별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들을 조사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적인 측면의 분야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나타난 자연재난 피해현상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기초로 하여, 재난관리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재난관리 분야 종합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최근 국내 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최근 30년간의 재해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물별 피해액을 조사하여 시설물 중 피해액이 많은 순으로 주요피해 시설물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피해 시설물로는 하천, 도로, 소하천, 수리, 농경지, 사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한 현황, 원인분석 및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 각종 피해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전문 학술지 기사들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재해피해현상에 대하여 시설물의 피해현상, 원인 및 대책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분야 중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제시된 업무방향을 보면 침투 저류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발연구, 침수위험지구의 지정기준 등급별 방재대책 방안연구, 유역별 재해위험 저감능력의 평가기준 개발, 단위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보기준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내 표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피해지역의 매입을 통한 저류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효과의 교육 홍보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제 표준화 기준 제정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재난관리 업무분야별 많은 연구과제들이 향후 연구할 수 있는 재원확보로 이어져 재난관리의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요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외의 기후변화 대응사례에서 보면 시설물의 규모를 볼 때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향후의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선진적인 판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풍수해 관련 주요업무 8가지에 대하여 추진해야할 업무방향 48개를 선정 제시하였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통은 국가산업의 발전, 지역 간의 격차해소 및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게는 국민의 일상적인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개인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의 양적 발달의 이면에는 교통사고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래 없이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지구온난화로 재난 재해가 날로 증가 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난 재해의 원인으로서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위적인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통제를 목적으로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상태를 판단하기위해 다양한 환경정보수집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보수집 및 시간 장소 설치 등에 많은 편리성 및 효율성을 갖으며, Ubiquitous Sensor Network(USN)기반요소가 되는 Sensor Network Node를 연구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USN 환경감시 및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최근 양중대상 건설자재의 부피와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중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공정의 50% 가량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그동안 '비자주식 장비'라는 이유로 건설기계가 아닌 유해 ${\cdot}$ 위험 기계로 분류되어 설치시에는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받으나 설치 이후 상태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등록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곧 시행할 예정이라는 방침에 따라 크레인 안전운행에 관련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수된 크레인관련 재해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용화약이 사용된 것은 1952년부터이며 이때부터 화약류 사용의 증가와 함께 발파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도로, 지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의 발파사고에 대하여 발파사고의 분석에 필요한 사고조사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FTA 기법이 이용되었고, 발파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석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며, 분석 결과 안전규칙 미준수, 안전지식결여 등 대부분이 인적요소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파사고는 몇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약류 사용현장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 관련단체 및 행정부처에서의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보안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약류에 기인한 유사재해 및 동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 첨단화로 인한 작업환경 및 작업의 종류도 다양화 되고 있다. 공사 장비 또한 대형화와 고소작업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기술적 안전관리 대처 수단이 미비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유형 및 사고요인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12년간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발생요인들에 따라 사고유형 및 환산재해자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고요인별 사고유형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발생 높이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기간별요인 중에 사고발생시간이 환산재해자수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작업여건별 요인 중에는 사고발생원인, 사고발생높이, 사고발생유형이 환산재해자수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과 변수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는 향후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달비계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달비계를 가지고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년간 달비계에서 기인한 242건의 사고사례들을 분석하여 추락재해 발생 주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발생률이 높아서 작업대 안착 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 몸의 불균형 등에서 사고가 많으며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개선으로 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작업순서 상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재해는 없었으며, 다만 작업 순서를 따르지 않아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미설치 및 미부착에 의한 사망으로 이르는 재해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작업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직구명줄 및 안전대의 설치 및 착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가뭄은 다른 어떤 기상재해보다 광범위하고 긴 시간에 걸쳐 큰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인 가뭄의 예측이 필요하며, 가뭄을 예측한다는 것은 가뭄의 발생의 시공간 분포와 발생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마른장마, 봄 가뭄 등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발생되고 있으며, 90년 이후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에서 봄까지의 가뭄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erra의 MODIS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반도를 대상으로 가뭄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제한된 관측정보를 통한 시공간 분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뭄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및 적응전략 수립에 횔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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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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