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의 고도성장을 기약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막대한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생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재해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우린 1974년부터 1978 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서론(문제의 제기) 가. 연구방법 나. 연구범위 2. 재해발생 상황 가. 78년도 재해 발생 상황 나. 연도별 산업 재해 추이 1) 5년간 추이(지수비교) 2) 전년도와 비교(% 비교) 라. 연도별 재해 발생율(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천인율 라. 연도별 경제적 손실 3. 산업별 재해 가 산업별 재해 상황 나. 전년도와 비교 다. 산업별 재해 발생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재해년천인율 라. 산업별, 년도별, 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운수보관.통신업 마. 산업별, 정도별 재해 4. 재해원인 가,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나. 산업별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5. 결론으로 고찰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고찰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의 확산증대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으로 안전의식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입국에 의한 경제자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circled1$ 계수적인 합리주의를 강력히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circled2$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재정비하고, 단속법령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지도계몽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circled3$ 안전의식을 계발하여, 모든 능률관리, 생산성 향상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circled4$ 안전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재해의 본질적인 원인연명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을 평가하는 지수개발은 안전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현재 사업장의 안전평가를 위해서 산업재해 평가지수로서 재해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과 재해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에 연천인율, 종합재해지수등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평가지수들은 근로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안전의 정도를 도수율과 강도율의 함수로 나타낸 평가지수인 동의안전지수(동의안전지수=0.2*도수율10.8*강도율)가 최근 개발되었다. 본 논문은 동의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실시하여 업종별 근로자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를 알아내고, 이를 근거로 업종별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재해강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산업의 안전수준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강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설계 의무화 및 설계 안전성 평가의 도입이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 당초 설계금액보다 줄어드는 문제와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에 비해 안전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강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산업재해를 2000년대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2000년대 산업재해를 예측하였다. 예측모형은 여러 시계열 분석방법중 MAD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여 Q/S S/W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수율은 2000년에 선진국 수준에 달성할 수 있으나 사망 만인율과 같은 강도율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효율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농업은 작업의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 재해나 건강 문제 등 부작용을 수반하게되었고 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는 반면, 예방측면의 대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의 재해율(4.3%)은 전 산업평균 재해율의 약1.4배로(NSC,1998) 광업, 건설업 다음의 위험업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반재해자는 전체의 약 3%임에도 사망자는 전체의 14%나 차지하고 있어서 재해의 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IMF이후 건설 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재해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오히려 재해 강도율은 높아져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고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 순찰 점검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각종 증대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5일제 실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근로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었지만 빈도율, 강도율, Safe T-score와 같은 산업재해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근로 가능연령 상향, 근로시간 단축, 재해에 의한 사망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의 시계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의 시계열 추이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83.3세로 늘어났고, 법정 근로연령 또한 65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주5일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8.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재해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재해지표를 활용해 재해의 발생빈도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을 계산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일익이 될까하여 근로자 2,307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대기업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1981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간에 걸쳐 발생된 재해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담안전부서를 설치한 결과 도수율은 81년도 9.70, 82년도 4.15였고 건수율은 근로자 1,000명당 81년도 27.11, 82년도 12.96이었다. 강도율은 81년도 0.33, 82년도 0.01이었고 평균손실 일수는 81년도 34.64, 82년도 3.34로서 전년에 비하여 매우 감소되었다. 산업재해 발생율은 연평균 2.3%로서 남자 2.7%, 여자 2.0%였다. 근속기간별 재해발생빈도는 근속 1년미만군이 3.6%로 가장 높았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월별 산업재해건수율은 6월이 근로자 1,000명당 3.6으로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 재해건수율은 여름이 8.2로서 가장 높았다. 요일별 재해건수율은 각 요일간에 별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요일이 1.8로 제일 낮았다. 산업재해 건수율을 시간별로 관찰해 보면 오전 $10{\sim}12$시가 14.7로 가장 높았으며 반별로는 오전반이 34.4로 가장 높았다. 상해부위는 손가락이 42.3%로 제일 높았고, 상지부 65.4%, 하지부 14.4%, 기타부위가 20.2%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상지 46.8%, 기타 53.2%로 상지와 기타부위가 비슷한 상해율을 보였으나 여자는 상지 80.7%, 기타 19.3%로서 주로 상지에 상해를 입고 있었다. 상해종류는 개방창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좌상 15.4%, 표재성손상 6.7%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개방창 40.4%, 좌상 17.0%, 골절 10.6%, 화상 8.5%, 표재성손상 6.5% 순위였고 여자는 개방창 50.8%, 좌상 14.0%, 피부박리 8.8%, 표재성손상과 자상이 각각 7.0%순으로서 남여공히 개방창과 좌상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요인별 산업재해율은 기계에 의한 것이 47.1%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수공구 16.3%, 차량 및 운반기 9.6%, 유독 및 고열물 7.7%. 낙하물 6.7% 순이었다. 산업재해 발생원인은 환경요인이 13.5%, 인적요인 86.5%를 나타내었다. 인적요인중 심리적요인이 60.6%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산업재해 발생율을 보면 수공구, 차량 및 운반기, 전기 낙하물에 의한 것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기계, 유독 및 고열물에 의한 것은 증가 하였고 추락과 전도는 81년도엔 발생되지 않았으나 82년도에 새로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것은 대상업체가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주력한 탓으로 동질 재해 방지에는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었으나 기계안전공학에 대한 지식결여와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재해요인을 철저히 파악치 못했기 때문에 기계, 추락, 전도에 의한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국내 건설업 재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강도 높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해석이 쉽고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해석이 용이한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재해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건설 재해 사전 예측 모델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판별분석기법 기반 모델과의 건설 재해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판별분석 모델에 비해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누적 예측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한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설 재해 예측 모델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된다면 효과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고, 건설업 재해율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점점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재해율은 타 산업들과 반대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향상된 건설 기술력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에 관한 기술력은 미흡하다는 증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력을 중심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대다수의 재해는 인적오류에 의한 떨어짐, 넘어짐 등의 재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특성과 재해와의 관계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건설업의 인적오류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재해발생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3년간의 건설업 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위 10종의 재해 발생형태를 대상으로 연령과 재해 발생형태별 빈도 및 강도의 관계성을 도출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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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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