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anit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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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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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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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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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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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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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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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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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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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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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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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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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윳겅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자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텨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지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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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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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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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질 높은 경제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생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필수적이며 그 기초는 해당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략)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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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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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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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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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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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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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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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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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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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 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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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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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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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Early Soviet Archival System with a focus on the incarnation of the Tsar Russian System and Theories. Most of the western researchers take the uniqueness of the Soviet Archival System for granted and regard it as a Soviet Invention. However in this paper, researcher tries to find the archaic form of the Soviet system in the Kalachov's archival theories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researcher tries to reveal the whole feature of the Kalachov's theories, then, compares them with the Soviet System including 'Glavarkhiv.'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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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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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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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job is desirable. Second, the personnel operating is secured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is independent and uniformly control. And it is necessary to recruit such as checks and supervis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civil society. Thir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the expans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etermined the expansion of municipal law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local autonomy. Next, the local switch through national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ne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