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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40년 동안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 고찰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A Research Trend o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40 Years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for the Development of Ecosystem Measurement Framework)

  • 서리빈;최경철;변영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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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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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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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한국중소기업학회 40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을 조명하고, 생산적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태투입·산출요인에 관한 측정지표 개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소기업연구'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는 생산적 창업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생태투입요인에 대한 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투입요인과 기업가정신으로 대변되는 생태산출요인 간 인과성을 검증하려는 실증연구에 필요한 측정모형 및 변수개발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는 실무·정책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창업생태계 성공요건을 규명하는 사례연구의 불균형적 발전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효과적 실무·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동력으로써 생산적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오늘날, 향후 실증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요인 측정모형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입→산출→결과→성과]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생태투입·산출요인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측정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생태투입요인(재정적·지식·제도적·사회적 자본)을 체계화하고, 생태산출요인은 설립, 혁신 및 성과기준 기업가정신으로 개념화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로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실증연구에서 생태투입·산출요인 측정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고, 각 데이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창업생태계 측정지표는 생태요인 간 인과성을 검증하려는 후속 연구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위식도 역류에 관한 연구 (Gastro-esophageal Reflux in Asthmatic Patients)

  • 서정경;인광호;이소라;이상엽;조재연;심재정;강경호;유세화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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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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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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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기관지 천식과 위식도 역류는 성인에서 호발하는 질병으로, 위식도 역류가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두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정확한 동반 빈도와 발병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천식환자의 약 50~60%에서 위식도 역류가 동반되고, 위식도 역류의 치료시 천식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위식도역류의 유병률과 위식도 역류 치료와 천식증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방 법 : ATS(American Thoracic Society) 기준에 따라 진단된 기관지 천식환자 42명과 기관지 천식의 기왕력이 2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24시간 보행 식도 pH 검사를 실시하여 DeMeester scoring system을 기준으로 하여, 7개의 지표중 1개라도 pH 4 이하의 % time이 정상 95 percentile 보다 증가된 경우 비정상적인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위식도 역류가 동반된 천식환자에게 위장관 운동 촉진제인 cisapride를 8주간 투여하여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결 과 : 기관지 천식 환자군중 11명(26.2%)에서 위식도 역류가 관찰되었고, 정상 대조군에 비해 앙와위 및 전체 시간 %가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위식도 관찰되는 11명중 4명에게 cisapride를 8주간 투여후 실시한 검사상 천식증상 지수의 감소, $FEV_1$과 PEFR 증가, 24시간 보행 식도 pH검사상 혼합점수의 감소등 천식증상 및 위식도 역류가 개선되었다. 결 론 :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위식도 역류의 유병률은 26.2%로 정상 대조군보다 높았고 특히 앙와위시 역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위장관 운동촉진제를 복용시 천식 증상 및 폐기능이 약간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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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Multi-ministrial R&D Program: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 안승구;황두희;정선양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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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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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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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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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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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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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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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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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방글라데시 피르간즈군과 쿠리그람군 사례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Crop Cultivation Practice Project in Pirganj and Kurigram Districts, Bangladesh)

  • 나지아 타바섬;임재환;김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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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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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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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 농무성은 방글라데시의 Pirganj군과 Kurigram군에 작물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작물의 수량을 제고하여 농민들의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기술지원기금US$ 571,270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948ha, 임야개간 52ha 및 유휴지 345ha를 개발하고 농업생산기술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가난한 1,059농가와 5,305명의 농촌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의 미작연구소, 방글라데시 농업연구위원회, Rangpur Dinajpur 농촌 서비스 센터 및 농민단체들이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미곡, 밀, 옥수수, 엽연초 및 사탕수수의 생산성을 구명하고, (2) 작물 별 생산비와 소득을 추정하며, (3) 투입 산출물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여 (3) 본 사업의 총 수익과 총 사업비를 비교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표인 FIRR,NPV,B/C Ratio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본 사업의 연간 순기대총편익은 US$ 33,028이다. 농산물 생산액의 총 증가액은 US$ 219,959이며 총 생산비증가액은 US$186,931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재무수익률은 경제분석기간을 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재무수익률(FIRR)이 26.1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할인율 10%보다 2.6배가 높게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할인율을 10%로 볼 경우 B/C Ratio는 1.077이며 NPV는 US$ 101,66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가난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농업정책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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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조사연구 (Study on Influence of Water Fluoridation Program on the Economic Benefit)

  • 박명숙;유왕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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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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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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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상수도수불화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상수도수비불화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를 대상지역으로하여, 조사대상지역내의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수비불화사업지역인 안양에서 상수도수불화사업을 실시할 경우 2003년 상반기의 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에서 기대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으로 인한 감소기대진료건수는 1,272건, 저추정시 636건, 고추정시 1,908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감소기대진료비는 40,888천원, 저추정시 20,444천원, 고추정시 61,333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수도수불화사업의 전국 확대를 가정한 연간 기대건수는 2,492,018건, 저추정시 1,246,009건, 고추정시 3,738,027건이 감소가 기대되며, 감소기대진료비는 80,105,075천원, 저추정시 40,052,537천원, 고추정시 120,157,612천원이 각각 감소가 기대된다. 3. 급수인원이 48,925명인 영운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2.9배이며, 급수인원이 239,751명인 지북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9.0배이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은 급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는 미미하고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구강건강증진은 아울러 구강건강보험재정의 비용절감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상수도수사용을 확대 실시하여, 상수도수와 불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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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천식에서 면역 증강성 CpG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투여의 효과 (Effects of Immunostimulatory CpG-Oligodeoxynucleotides on Bronchial Asthma in Rat)

  • 이신형;김제형;정혜철;김경규;정기환;김병규;이승헌;박상면;신철;조재연;심재정;인광호;유세화;강경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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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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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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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 면역 증강성 CpG 올리고 뉴클레오티드(immunostimulatory CpG-oligodeoxynucleotides, ISS CpG-ODN)는 $T_{H1}$ 형 면역 반응은 항진시키고, $T_{H2}$ 형의 반응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서 천식 모델에서 ISS CpG-ODN으로 인한 면역 반응의 변화가 천식의 주요한 병태 생리 현상인, 기도 과민성, 호산구성 염증 및 점액 과다 분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천식 모델을 형성하지 않은 10마리의 정상 대조군과 ovalbumin(OVA)의 감작 및 유발로 천식 모델이 형성된 26마리의 백서를, 천식 대조군 11마리, 천식-CpG 치료군 15마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천식-CpG 치료군은 연구 16일과 20일에 ISS CpG-ODN을, 천식 대조군은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였다. CpG-ODN 혹은 생리 식염수 투여 후, 특이 기도 저항, 기관지 폐포 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내의 $T_{H1}$ 형 사이토카인 (cytokine)인 IFN-${\gamma}$$T_{H2}$ 형 사이토카인인 IL-4의 농도 및 호산구의 분획, 폐조직 내 호산구의 침윤 및 배상 세포의 이형성과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고찰하였다. 결과 : ISS CpG-ODN 투여 후 천식 대조군과 비교하여, 천식-CpG 치료군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액 내에서 IFN-${\gamma}$의 농도는 유의하게 높았고, IL-4의 농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특이 기도 저항, 기관지 폐포 세척액 내의 호산구의 분획 및 폐조직에서의 호산구의 침윤은 천식-CpG 치료군에서 천식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점액 과다 분비의 지표인 배상 세포의 이형성 및 MUC5AC 유전자의 발현 정도는 천식 대조군과 천식-CpG 치료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백서 천식 모델에서 면역 증강성 CpG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T_{H1}$ 형 면역 반응은 항진시키고, $T_{H2}$ 형의 반응은 감소시킴으로써, 천신의 주요한 병태 생리 현상인 기도 과민성 및 호산구서 염증은 억제하나, 점액과다 분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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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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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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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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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토양(土壤)pH가 상이(相異)한 몇가지 연초경작지(煙草耕作地) 토양(土壤)에서 질산화작용(窒酸化作用)에 대한 온도효과(溫度效果) 및 NO3-N와 잎담배 생산성(生産性)과의 상호관계(相互關係) (Temperature Effect on Nitrification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Nitrifiable NO3-N and Tobacco Productivity in Some Tobacco Tillage Soils with Different Soil pH)

  • 홍순달;정훈채;이윤환;김재정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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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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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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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토양(土壤)pH가 강산성(强酸性)에시 약(弱)알카리성(性)의 분포(分布)를 갖는 8개연초경작지토양종류(個煙草耕作地土壤種類), 고평통(진천, pH4.51), 예산통(진천, pH4.54), 지곡통(음성, pH4.71), 송산통(괴산, pH5.01), 안계통(성주, pH5.34), 반호통(성주, pH5.73), 원곡통(진천, pH5.93) 및 반호통(성주, pH7.70) 등(等)에 대하여 토양수분함양(土壤水分含量)을 최대용수양(最大容水量)의 60%, 배양온도(培養溫度)를 $15^{\circ}C$$25^{\circ}C$로 하고 질소무첨가(窒素無添加)와 질소첨가(窒素添加)(연초용복합비료(煙草用複合肥料), 10-10-20, 200mgN/g 첨가(添加))로 구분(區分)하여 8주간(週間) 배양(培養)하고 질산화작용(窒酸化作用)에 대(對)한 토양(土壤)pH 및 온도효과(溫度效果)를 조사(調査)하였다. 또한 배양후(培養後) 축적(蓄積)된 $NO_3-N$함양(含量)과 무비구(無肥區)잎담배수양(收量)과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검토(檢討)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배양온도(培養溫度)에 따른 질산화작용(窒酸化作用)은 토양종류(土壤種類)에 따라 다양(多樣)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대부분(大部分) $25^{\circ}C$조건(條件)이 $15^{\circ}C$조건(條件)보다 현저하게 양호(良好)하였고 배양온도간(培養溫度間) 차이(差異)는 배양(培養) 2주후(週後)부터 뚜렷하였으며 토양(土壤)pH가 증가(增加)할수록 적어지는 경향이었다. 2. 배양(培養) 2주(週) 및 4주후(週後)에 축적(蓄積)된 순(純)$NO_3-N$함양(含量)(N첨가구(添加區)-N무첨가구(無添加區))은 각각(各各)의 배양온도조건(培養溫度條件)에서 토양(土壤) pH 증가(增加)에 따라 증가(增加)되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냈다. 3. 토양(土壤)의 질소공급능력(窒素供給能力)을 평가(評價)하기 위한 질소유효도(窒素有效度) 지표(指標)로 이용(利用)되고 있는 배양(培養) 2주후(週後) 축적(蓄積)된 $NO_3-N$ 및 순(純)$NO_3-N$함량으로 무비구(無肥區)잎담배수양(收量)과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검토(檢討)한 결과(結果) 본포이식후(本圃移植後) 초기생육단계(初期生育段階)의 근권토양온도(根圈土壤溫度)와 비슷한 $15^{\circ}C$조건(條件)은 최적온도(最適溫度)인 $25^{\circ}C$조건(條件)보다 더 밀접한 상관(相關)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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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 우대일;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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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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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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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