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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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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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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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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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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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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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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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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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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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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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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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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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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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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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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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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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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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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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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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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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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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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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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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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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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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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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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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uggest the way of overcome financial impediments to the energy efficiency fun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enumerat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how energy efficiency is addressed in building codes and other policies for residential building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study conducts the cost-benefit analysis to measure total energy savings and associated total cost. The results of study shows that the cost is greater than the benefit from 1st to 4th year but the benefit will be greater than the cost for the rest of the year.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s a financial support method and an implementation mechanism. Investment from the capital market will take place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subsidy. Home retrofit will be undertaken with low interest rate with 2.5% and the return will be paid by a monthly energy bill.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some useful insights for the policy design, includ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formation tools for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to household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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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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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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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