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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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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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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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품목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보조기기 인식도, 보조기기 활용도, 보조기기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구성되었고, 총 68문항이다. 결과 :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 중 96.2%가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영역에 대해서는 운동성과 이동하기 영역이 가장 높았고 컴퓨터사용 영역이 가장 낮았다. 보조기기 품목별 인식도에서는 기울어진 숟가락과 두꺼운 손잡이와 식사 보조기기가 가장 높은 반면, 시각 신호표시기가 가장 낮았다. 보조기기 품목별 활용도에서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가 가장 높았고 시각 신호표시기와 음성유도장치가 가장 낮았다. 보조기기 활용빈도에 관한 질문에는 '가끔 한다'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치료사가 77.3%로 가장 많았다. 보조기기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43.2%가 기관의 재정적 지원, 32.6%가 보험수가 도입, 22.7%가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조기기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32.6%와 65.2%가 각각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유형으로는 38.9%가 전문 영역별 종사자 교육, 27.1%가 재활보조공학 관련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추후 재활보조공학에 관한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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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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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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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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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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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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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평생교육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교수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수 역량을 기획 역량, 실행 역량, 관리 역량, 지원 역량으로 구분하고 35개의 하위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현재 수준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수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는 Borich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동시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수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차이는 35개의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사회관계망 관리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육 요구 최우선순위 항목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1사분면에 위치하고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그램 평가 역량'으로 나타났다. 차순위 항목은 '학습 자원 및 정보 수집 역량', '교수매체 개발 역량', '교수매체 활용 역량', '프레젠테이션 역량', '행 재정 이해 역량', '집중력 개발 역량', '공정한 학생 평가 역량', '팀워크 구축 역량'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들은 평생교육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우선순위 개발 역량으로 판단되며 개인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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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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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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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빈집 연구에 있어 발생 영향 요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21개 연구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8개의 독립변수(노후 주택 비율, 주택 거래 비율, 주택 보급률, 지역 소멸 지수, 순 이동률, 지역 노령화 지수, 인구 대비 종사자수, 재정자립도)와 1개 종속변수(빈집 비율)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1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둘째, 지역 소멸 지수 및 노후 주택 비율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주택 보급률의 경우, 모형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 거래 비율의 경우,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구 및 인구 증가가 없는 주택 보급률의 상승은 지역 내 빈집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을 시사하고,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소멸 지수는 빈집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므로,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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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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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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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 대학들의 기술사업화가 베이돌 법 시행 이후 크게 활성화된 것과 같이,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실적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이후 다수의 관련 법규 정비와 정부의 지원 사업 및 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하여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아직도 부족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분야에서 2000년부터 수행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또는 창업의 촉진 요인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이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창업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은 최근 활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연구방식은 실증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의 경우 대학 내부와 외부요인이 확인되었고, 전자는 인적자원, 기술 지식자원, 재정자원, 관리자원 전략, 대학 유형, 및 교육 문화로, 후자는 수요자, 지역, 및 인프라로 구분한 후 체계적 범주화를 통해 분야별 세부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집성된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촉진요인들은 이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함이 가능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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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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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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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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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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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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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차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SW·AI 교육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기초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유아 SW·AI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하여 총 194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표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전체 조사대상의 44%의 유치원에서 SW·AI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66%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W·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 중 22%가 정규교육과정 형태로 SW·AI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70%가 방과 후 특별활동 형태로 SW·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SW·AI 교육은 해당 연령의 학급 교실(80%)에서 주로 외부 강사(97%)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SW·AI 교육내용으로는 네이버, 클로바 등의 관련 업체에서 개발된 블록 코딩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관련 업체가 개발한 교구·재를 포함하여 프로그램과 교구재 사용을 패키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56%가 현재 SW·AI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SW·AI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인적·환경적 인프라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치원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지닌 SW·AI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놀이 중심의 컴퓨팅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아 발달을 고려한 SW·AI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SW·AI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SW·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 전문가와 SW·AI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유아 SW·AI 전담부서의 설립 및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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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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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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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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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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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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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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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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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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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