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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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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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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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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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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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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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1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클린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지원 이후의 상황이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 중의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지원이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PA 분석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추진 과정에서는 지원 금액, 지원품목 품질, 지원품목의 다양성 요소에 특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이후에는 모든 성과변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얻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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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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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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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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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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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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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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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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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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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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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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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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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산업계가 손쉬운 기술도입에만 의존해서 근시적 효과만을 기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개발을 등안시하고 학계에의 재정지원을 일종의 시혜로 생각하는 한 산학협동은 이뤄지기 힘들것이다. 한마디로 산학협동은 산업계와 학계의 공존공영을 위한 숙명적인 과제이며 착실한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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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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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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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한국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3개국 모두 사업(경영)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간접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할 것을 제언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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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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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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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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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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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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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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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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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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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활용을 조절변수로 하여 디지털농업화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디지털농업화 요인을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 생태계건강성, 운용혁신지향성 및 기업가정신 지향성으로 구분하고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전국에 소재한 농업경영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1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프로세스매크로 v3.4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 운용혁신지향성 및 기업가정신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건강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지원 활용은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과 기업성과, 기업가정신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용혁신지향성과 기업성과, 생태계건강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새로운 매개변수 발굴을 통한 매개모형 연구와 조건부과정 모형을 통한 조절된 매개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