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정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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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he Outplacement Programs for the Retiring Employees in Corporations (기업 퇴직근로자 전직지원프로그램 비교분석)

  • Kim, Suk-Ran;Lee, Young-Min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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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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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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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outplacement programs for the retiring employees in Korea corporations.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make contribution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outplacement programs. We conducted the expert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and set a comparing criteria in terms of goal, target audience, program process and contents, operation process. We selected 6 different programs, which were KT, Samsung Electrounic, A consultancy firm specialized in outplacement, Korea labor foundation, an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n result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grams revision, the decrease of service recipient per a consultant, recommendation of alternative career path, and update of the programs for the service recipients who lacks of motivation. We also suggested that human resource departm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s made attentions for the outplacement programs as well as the government input more budget on the programs and consulting for the retirng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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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Natives Resettlement Consciousnes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entered on the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 City-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 의식조사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Koo, S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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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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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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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suggest the effective method to enhance the resettlement of natives for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si. This study is carried out through current status survey, native survey, and examining related laws, and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tention of resettlement for the residents and merchants who live in the project district, 84% of residents and 80% of merchants wish to resettl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driving project to satisfy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merchants is needed. For this, house supplying policy and complex design technique for corresponding this tendency is needed because they prefer to live a single houses or housing attached to shopping street of 100 million won valued below as well as apartments,. And new types of business which can activate the function of the old city are needed, but making commercial space where current merchants can constantly do business activities is demanded. Third, the expansion of urban regeneration concept which have economics, society, culture, welfare and community as well as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 emphasized is needed. Fourth, the role of government for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supported. Government needs to constantly support including financial supporting in order for the regeneration of regional city, and especially should scout for the policies which community can be maintained and should support first. For this, utilizing public lands inside project district into leading project, government should utilize into "constructing rental houses for natives", inducing the leading key facilities. Fifth, various plan techniques for the resettlement of nativ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examined and be achieved.

Economic Valuation and Determinant Factors of Bicycle Sharing System in Daejeon City (대전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결정요인)

  • LEE, Jaeyeong;HAN, Sangyo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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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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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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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lthough there are continuous demands for activating BSSs(Bicycle Sharing Systems) due to the convenience and positive health effects, it is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to support the existing systems and build more systems because of the deficit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BSSs. Consequently,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s(WTP; Willingness to Pay) of BSS and analyzed the impact factors of WTP to support the above decision making in Daejeon.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and collected 668 samples from the users and non-users of TASHU that is the BSS operated in Daejeon. Also, we used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WTP.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bicycle uses is a determinant factor hav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TP and car ownership and age are also determinant factors having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WTP. On the other hand, income and sex have no significant statistical relationship with WTP. Also, the economic benefit of TASHU was estimated as much as 49.9 billion KRW to 63.6 billion KRW. Considering the operation cost of 2.5 billion KRW, it is quite big benefit. Based on the results, it needs to support TASHU from a user perspectiv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한국의 사회적금융지원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Kim, Yeong-Guk;Bang, Jun-W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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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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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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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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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 Park, Gyu-Seok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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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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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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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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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igital Divide Issues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이슈)

  • Kang, S.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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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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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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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On Improving Efficiency of Environmental R&D Management System : A Survey Study (환경관련 R&D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Kim, Hong-Kyun;Lim, Jong-Soo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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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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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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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nvironmental 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analyzed with LCA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we found the following four elements were essential for improving effciency of environmental R&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clearinghouse that collects and distributes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domestically owned environmental technology, Periodic survey of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demand to give guidance in selecting the environmental R&D project that are to be subsidiz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rogram, and increased funding as well as the expansion of project categories eligible for R&D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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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Stability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Expectation and Suppor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Life- (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 Kim, Eun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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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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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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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Lately, as the problem of the aged poverty becomes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generations. After dividing the data i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to retired and non-retired group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among ageing groups by cross analysis and t-test. First, the result tells that the total personal income of retired group is lower than the one of non-retired group. Second, the public pension income benefit ratio of retired group is only 30% of it's total income, and the amount of public pension appears to be 40% of the total pension income. The benefit ratio of the personal pension income is low as about 1% in both group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of the retired group takes relatively large portion in its total personal income. Third, as people gets older, financial stability gets worse because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as much as the income decreases. Fourth, it is turned out that the expectation of old life supporting from nation is low in both groups. Fift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come of the public pension in the retired group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health status, when compared with the factors to the personal total income of the non-retired group. In terms of polic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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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strategy for global water market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Lee, Byoung Chul;Kim, Shang M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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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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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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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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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based Component Development Technique and Case study (룰 기반 컴포넌트 개발 기법 및 사례)

  • Kim Jeong Ah;Hwang Sun Myung;Jin Young Taek
    • The KIPS Transactions:Pa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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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D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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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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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order to increase extendibility and reusability of components during component design, the variability discovered in a business application development needs to be defined to separate rules. That is because component adaptation techniques through redefinition of implementation classes and interface wrapping have limits to support the component reusability. Therefore, It's essential to design the compon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future reusability in the component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extended the existing component architecture to incorporate rule components by separating variable properties from the components and defined the necessary syntax for the rule definition. In the case study, we built the business components for an insurance sales application and verified the component reusability through the rule redef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