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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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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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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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Since public finance support is indirectly supplied to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may be analyzed indirectly and circuitously In this contort, this paper uses 3 stage analysis method. In the first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influence the allotment,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econd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investment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fluence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third stag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dditional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And second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Finally,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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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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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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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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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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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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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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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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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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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학점은행제는 '98년 봄학기부터 최초로 실시되면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즉, 실시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 저조한 지원율,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 교과목 연결 체계의 미흡, 기관마다 다른 수강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행기관수의 부족, 개설 교과목 부족, 졸업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말 강의나 계절학기제 도입, 실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 운영, 유연한 운영체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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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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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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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 활용 보급과 초고속 통신망의 확대는 능동적 학습, 상호작용적 학습, 협력학습 등의 원리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는 매우 높다. 즉, 개방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지니는 교육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우리들의 학습에 융합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공학교육 컨텐츠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온 오프라인 컨텐츠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학습을 통한 교수학습의 용이성과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적 학습 피드백, 팀플레이 자료구성 및 발표 등의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공학교육에 바탕하여 최신 정보에 대해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그 정보의 분석과 발표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의 국내 공학교육의 재정적인 지원 및 공학교육에 대한 대학 간의 교류를 더 마련해야하며 꾸준한 지원 및 교수학습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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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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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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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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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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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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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and employment outcomes in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e data used in empirical testing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5th survey data, participants database in ALMPs and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ALMPs is about 56.3 and that of participants with direct job creation(DJC) programs shows the most low level in sub-type of ALMPs. About 30.8% of all people participating in ALMPs belongs to vulnerable group and 71.5% of participants in DJC programs is in vulnerable group. In DJC programs, the participants with low level of employability are some more likely to be in vulnerable group. As the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DJC programs increases, their job-search time after moved in labor market reduces and their duration of employment increases. To summarize, one can imply that the DJC programs are effective to transit vulnerable groups in labour market and improv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enhancing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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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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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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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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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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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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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financial feas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design effective and efficient basic income schemes. Regard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I argue that replacement of the existing regressive tax expenditures with universal basic income without raising tax rates can effectively reduce tax burden or provide income support to a majority of people except the rich. Addition of basic income to the tax base and reduction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cash payment for them can further help save money. Regarding the redistributive effect, I note that the targeting ability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s not good and tha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universal-type programs tend to be more redistributive than selective programs applies to universal basic income as well. I demonstrate significant redistributive effect of a hypothetical revenue-neutral basic income scheme and reviews several empirical studies done in Korea and abroad to show that basic income can be more effective in redistribution than social insurances or public assistance programs. Lastly, I emphasize the need to construct a reliabl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to help researchers to study redistributive effects of basic income schemes and other taxes and social policies.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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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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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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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romotion Law was enacted 15 years ago, in Korea, gifted education in Korea has continued rapid and quantitative growth. The number of gifted classes or institutes for the gifted have increased, as well as the number of gifted education teachers increasing their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after 2014, gifted education is somewhat shrinking. Due to the controversy of private education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gifted education is being reduced. This study reviewed the gifted education policies promoted by successive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support for gifted education efforts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the recently shrinking gifted education in Korean society was analyzed in various aspects. These aspects include: decreasing quantitative growth due to the weakening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gifted education, regulations on suppressing private education, social inequality to gifted education access, and lack of solidarity in the gifted education scholastic community. Based on this analysis of gifted phenomenon, ways of developing the ideolog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future-oriented gifted education were suggested. In the ideological dimension, it was emphasized that gifted education must move away from insularity and the adhesive perspective of Korean society on the concept of giftedness, the concept of intelligen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legitimacy of gifte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practical dimension, the following points were identified: the collection of empirical data on the economic impact of gifted education, gifted education amendment of the statutes, adaptation of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with gifted identification, diversification of gifted education service system, and actively promoting new research topics in relation to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