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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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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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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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 especially the maintenance cost. Main target of this paper is the Cheonan$\sim$Nonsan Line, where private capital highway, national highway and local road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Consider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First Best pricing, this paper applied the Second Best pricing, applying the maintenance cost, in lieu of the already mentioned. The demand functions of the toll roads were buil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y reflecting the maintenance cost to the toll fee, It was able to confirm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deriving from the traffic assign change but also the aspects of toll revenue at the same time. Result of applying the Second Best pricing shows merely a small change in social welfare. However, in the aspect of finance,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bout 13 billion won worth of financial effectivenes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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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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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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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mong several policies for industrial decentralization introduced since the 1960s,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put a heavy financial burden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ikelihood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 to the non-SMA associate with the change in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Us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data from 1996 to 2014, manufacturing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 nested logit structure was estimated. The data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movements from the SMA to the non-SMA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However, estimation results of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dicated that the likelihood of firms relocating from the SMA to the non-SMA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In particular, firms' likelihood to move into the rural regions is even lower in the period of the grant extension.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rate of relocations toward the rural regions may have been driven by the growing advantage of rural locations, such as low land rent and improvement in market accessibility, rather than the grants per se. This implies that the alleviation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rural regions and the creation of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such as easy access to premises at reasonable prices and strengthened linkage with the SMA, rather than simple provision of business relocation grants, needed to attract businesses in the rural region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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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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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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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abilized supporting plan of the special high-school in Gwangju area. For this, It is to analysis the general present situation and explore the supporting plan in Gwangju area.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howed the future supporting plan and the current events of the special high-school in Gwangju area.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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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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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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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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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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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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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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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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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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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D·N·A와 BIG3 전략'을 마련하여 '18년 0.7조원에서 '22년 3.5조원까지 5년간 10.9조원의 재정투자와 AI와 5G를 융합한 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와 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참여 인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국가R&D 참여 연구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NTIS에서 Top20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 71,760건, 참여 인력 785,80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정부투자연구비), 연구개발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학위 분포 등 참여연구인력 추이를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연구인력은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활성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참여 연구인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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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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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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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석탄산업은 서민생활보호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역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존립이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어서 이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작업환경이 나쁘고 임금수준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인력의 유입율도 낮아서 탄광의 운영에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태백지역 탄광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탄광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경로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서 이직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연구결과 태백지역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노동인력의 정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 기업내적(企業內的)인 방안(方案)으로 근로생활의 보람(quality of working life) 조성, 기업문화의 조성, 임금제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후생복지시설의 개선, 내부적 제도의 개선과 회사운영의 공개, 대외적 홍보, 2) 정부(政府)의 지원방안(支援方案)과 논의사항(論議事項)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력 유출억제,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해외광원수입에 관한 문제는 장애요인이 많으므로 가능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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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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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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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연구하여 의료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수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주의료원에서 진료한 289명의 원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조사된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현황과 미충족 의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포털자료와 2010년 원주시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언어적 불편, 재정적 어려움, 가족의 지원 부족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진료지원 비율은 산부인과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24.3%, 내과 23.2%, 치과 7.9%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율도 18.6%로 높은 진료비율을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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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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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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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성층권에 무선중계기지를 구축하여 통신에 이용하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왔으나 구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고효율의 태양 전지 및 연료 전지, 고정밀 GPS 항법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성층권 비행선을 이용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계기로 성층권통신시스템용 주파수가 분배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효율적인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HAPS 개발과 관련하여 과히 세계 선두 진열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HAPS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웃한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을 항시 주시하고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향후 독자적인 연구개발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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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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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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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기업의 물리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자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최적선정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포트폴리오 선정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선정을 지원하는 통합화된 프레임워크의 설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한 설계방법론, 기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선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선정 프레임워크의 설계에 대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