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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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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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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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대학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시장모형과 수식에 대한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대학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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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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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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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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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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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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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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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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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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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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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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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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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인은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는 호혜적인 교환을 한다. 이러한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은 건강, 경제력 같은 노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노인이 자녀들과 맺고 있는 관계적 속성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조화된다. 호혜성의 다양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73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노부모-자녀의 관계적 속성이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수, 접촉빈도의 순으로 중요하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부모는 신체적 지원에서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적 지원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수와 접촉빈도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인이 선호하는 아들유무는 커다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역량 중에서 건강상태는 신체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및 재정적 지원교환에도 모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력은 재정적 지원교환에만 관련되어 있다. 세대지원의 호혜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노부모의 건강 상태이며, 노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로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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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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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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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무용공연예술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예술 공연의 사업 지원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지원현황을 알았다. 지원정책의 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수혜에 대한 무용예술단체의 수동적 태도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토대로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을 토대로 문제점과 사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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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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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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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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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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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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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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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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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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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존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기술로부터 EJB(Enterprise JavaBean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DCO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서버 환경의 컴포넌트 기술이 발표 되고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컴포넌트가 개발되고 있어 이들 컴포넌트를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재정의(Customization)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시 컴포넌트 저장소에 구축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검색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재정의 하고 기존 컴포넌트 패키지에서 컴포넌트를 조립 및 삭제할 때 컴포넌트간의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도구는 재정의 도구를 관리하는 재정의기(Customizer), 컴포넌트 저장소에 구축되어 있는 컴포넌트 패키지를 보여주고 수정, 삭제를 지원하는 컴포넌트 브라우저, 컴포넌트 브라우저로부터 선택한 컴포넌트의 속성을 나타내고 수정, 삭제 등을 지원하는 속성 편집기와 컴포넌트 브라우저로부터 가져온 컴포넌트를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이너(Designer)로 구성되며, 컴포넌트의 조립 및 삭제를 할 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의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종속성 브라우저(Dependency Browser), 종속성 유지를 위하여 대체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편집기(Interface Editor)를 제공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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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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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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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획기적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여 적어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