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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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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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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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할 경우 할인의 대상적 범위를 확정하고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적대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 교통혼잡관리를 위해 개발된 SECOMM 모형의 수단 선택패러미터값을 활용한 모의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했고, 환승 할인 대상에서 마을버스와 좌석버스가 제외하였다. 모의분석결과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환승할인제도는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만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씩 인상한 상태에서 이후 수단에 대해 30%가지 할인을 해주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입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지하철 이용수요는 0.2% 가까이 늘어나는 대신 버스이용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간 802억원에 가까운 요금수입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요금의 인상이 없을 경우 이후 수단에 대해 30%를 할인해 준다면 (버스-버스 환승할시) 연간 2,000억 이상의 정부지원이 전제되어야하며 그 이상 할인해줄 경우는 적자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하기 힘든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분석시 버스와 지하철의 다양한 요금유형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오전첨두시 데이터로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문제가 이으며, 모의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운영기관 실무진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환승할인이 인정되는 시간간격, 할인 방식, 버스하차시 시간기록장치 설치여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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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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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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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대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세의 신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의 중심이동은 이제 생명 복제와 같은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인류가 신의 영역에 점차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도 인류 문화의 진화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생명 경시, 종교 전쟁, 환경 파괴,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제도 등은 우리가 바라는 인류공영의 발목을 옥죄는 듯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의 문화 개념과 정체성을 되짚어 보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그릇에 담길만한 문화의 개념을 '물'의 특성을 가진 'SeaCricl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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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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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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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증시개방(證市開放)이 원화환율(貨換率)에 미친 영향(影響)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시간변동계수모형(時間變動係數模型)을 이용한 환율방정식(換率方程式) 추정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증시(證市)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國內外) 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 격차(隔差)의 환율절상효과(換率切上效果)가 지속적으로 증가(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년대에 걸쳐 주된 환율결정요인이었던 경상수지(經常收支)는 90년대 들어 환율변동에 미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弱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外換)및 자본규제정책(資本規制政策)의 변화 등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기인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율(換率)이 경상수지보다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한 종합수지(綜合收支)에 더 큰 영향(影響)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증시의 추가개방 등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원화절상압력(貨切上壓力)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輸出鏡爭力) 약화(弱化)로 종합수지(綜合收支)는 흑자(黑字)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赤字)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적(安定的)인 재정(財政) 통화운용(通貨運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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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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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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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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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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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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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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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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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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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의 기본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IP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거주문제 및 주거정책이 제기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된 AIP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정책도 3세대 동거 전략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거주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문제는 먼 곳에 입지한 시설이냐 지역 내에 입지한 재택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 글은 고령자 주거정책이 진정한 AIP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범주, 장소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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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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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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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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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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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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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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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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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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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factors relating to fiscal deficit for regional health insurance.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1990 of nationwide 254 regional medical insurance societies were analyzed. Important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1.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in reason fur the financial deficit among regions when deficit and surplus societies were compared by regions. The total revenue per enrollee, especially revenue from the premium contribution of a deficit society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a surplus society in large cities and countie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expenditure per enrollee of a deficit society was larger than that of a surplus society in small cities. 2. Both low premium rate at the beginning of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less effort to increase the premium rate were main factors for the smaller revenue from the contribution of a deficit society in large cities and counties. 3. Larger expenditures per covered person of a deficit society in small cities were explained with larger medical expenditures especially for out-patients services rather than larger administrative expenses. 4. 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utilization rates in out-patient servic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and numbers of total medical care institution per capita within a region where a health insurance society located. Also expenses paid by insurer per visit were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utilization for tertiary care hospitals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center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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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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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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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의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의 추세와 공사이행기간의 증가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과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도급자의 판단오류 및 인식부족은 이윤감소 혹은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된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의 리스크요인에 의한 공사예비비 산정을 예측하고 계약의 합의와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자의 목표이윤 확보를 고려한 입찰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하도급자의 공종별 사례로 선정하여 입찰금액 산정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업자의 합리적인 입찰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