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economic crisis has brought world economic instability. Each country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fiscal rules are introduced or reinforced. Fiscal Policy in a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But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ational fiscal system and continuous fiscal soundness and development.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재단이 소유자로서 지나치게 대학의 재정운영과 인사에 대하여 간섭함으로 내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립대학에서는 대학의 학칙 개정, 학과 통·페합, 예산 및 결산 등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총장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According to action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enactment, national universities plan to introduce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reflecting the accrual basi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stable execu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to be treated in a lump according to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rvey operating status of the existing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to prepare for tha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Act' would pass National Assembly, to draw its problems and to suggest a plan to construc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on the basis of the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s suggested by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giv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universities a help in raising transparency of university finance and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construc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offering quick management information. to acti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enactment, national universities plan to introduce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reflecting the accrual basis and accrual basi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job is desirable. Second, the personnel operating is secured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is independent and uniformly control. And it is necessary to recruit such as checks and supervis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civil society. Thir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the expans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etermined the expansion of municipal law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local autonomy. Next, the local switch through national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ne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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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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