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accepted private investments in building expressways to improve its financial status. As of 2012, 422km of 9 private expressways are under operation, and until 2016 additional 15 are planned to be built with private investments. However, on average, each private expressway is at most 37km long, which works against economies of scale in maintenance and thus leads to inefficiencies such as traffic jams, driver inconveniences, and the increase in operating cost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the maintenance and tolling system should be unified across each private operator. Unifying the operation of private expressways was expected to reduce user travel times and tolls, and save operator maintenance costs. These economic effects were expected to be tantamount 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he shared toll collecting system will also reduce user's delays by removing main line tollgates. This can save anothe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y ensuring driver's convenience and safe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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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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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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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 선사 및 화물유치를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구조 분석결과 부산항은 한정된 처리물량과 신항의 개장으로 인한 공급과잉, 그리고 정부의 지역항만개발정책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분산처리로 지속적인 부산항의 비중 감소로 선석당 처리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역료 인하요구로 터미널운영사간에 서비스경쟁이 아닌 비협력적인 가격경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10년 외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시설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풀링공동기금관리를 통한 재정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항만풀링제도를 제안하며,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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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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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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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aims to suggest strategies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large parks by examining experimental cases of park governance models related to a shift away from public administration. The shifts towards governance as well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ity parks have involved the need for new public management. This study has analyzed two exemplary cases of Presidio Park and Sydney Harbour National Park in the aspects of planning process and management strategies, as the results derived the meaning and effect of park governance management and is also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chievement of the model. There are six dimensions of research frames--namely policy, governance, partnership, finances and funds, design and maintenance-management, and evaluation-monitoring-taken as the basis for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several key characteristics of these cases were elicited. First, the park planning process must be consistent in carrying a policy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and furthermore, an independent operation body which can properly authorize an execution and uphold its responsibility from the public could serve in adaptable park services. Second, it has been suggested to build various partnerships with PAs and NGOs, private corporations, community groups, and academic institutes that allow it to expand the diversity of the park activities. Third, there has been experimental exploration to achieve a financially self-sufficient model by establishing internal revenue models and hence allow the reduction of reliance on public finances. The result of this type of park management would allow for improving park quality and make the park space a vital part of the local economy. Fourth, the strategies for a local community's participation are needed to allow the community to become a producer as well as a consumer. This study shows that the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ark governance model regarding the fact that the plans sought by the two parks are extending the layout of public-centered discussion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third non-governmental sector including to the local community group. This shows bot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such as the risk of privatization through non-governmental activities at the park or the violation of essential functions as a public good due to a profit-generating management policy for securing financial self-sufficiency. At the current point in which plans are under way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arge parks, a park governance model requires continuous study and expansion of discussion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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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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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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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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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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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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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업 내의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여 의사 결정 지원 및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정보 시스템은 대학 행정, 학사 업무, 연구 지원 등을 한다. 특히 학사 정보 시스템의 경우 대학의 개교 이래 학생들의 모든 수강 기록, 성적 등의 기록이 저장되고 관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열악한 대학 재정의 한계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비해 백업 시스템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거나, DAT 복사 등의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성 및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 학사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시스템을 분석한 후,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E-IDE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백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또한 설계, 구현한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 주, 월 등으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백업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천재지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장애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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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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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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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개입으로 통제 가능한 요인이 실제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관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연구자의 업적평가, 연구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기관레포지터리가 운영될 경우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관레포지터리가 도서관만의 사업이 아닌,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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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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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2-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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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U-City는 도시에 IT를 접목하여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의 도시이다. UMC(U-City Management Center)는 U-City의 핵심요소로 U-City의 각종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통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을 타당성 분석없이 진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재정의 운영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UMC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UMC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AHP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도출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중인 UMC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중 기술적 타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야함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statistical status of public properties, management organization, oper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Gyeonggido. And This paper tried to get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Gyeonggido and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Incheon. The survey was also conducted on the whole practitioners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in Gyeonggido. As a result of analysis, although Gyeonggido has an urgent need to raise funds because financial independence is insurfficient, non-tax revenues from it's own public properties are insignificant compared to holdings. The major reason would be pointed out that the dedicated management department on public property is not composed and lack of workforce. The survey results conformed that establishment of the dedicated department to public property management is urgent by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structure for the higher operational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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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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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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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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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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