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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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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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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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ROK's military is attempting to change to advanced information science force through 'the Defense Reform 2020', which essentially creates the requirements of new military for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budget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military build-up. However, the ROK defence industry has been going serious difficulties in the present day, and what is worse, unreliabl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put the industry in the harder situation. In this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should be immediately studi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OK military force in a suitable time and the development of ROK defens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einforc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arrangement system of yearly allocation for Mid-term Defense Pla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onnect Mid-term Defense Plan to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 raise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ROK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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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2 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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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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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연구는 앞으로의 자생력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에 그만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대학에서는 내적 이유이든 외적 이유이든 연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정면에서, 인력면에서 연구를 위해 연구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착 치대 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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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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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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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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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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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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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propos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selection procedures, and management perspectives of each university's financial support project, and derivation of a plan to integrate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support project.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operations before and after restructuring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project. Individual projects are promoted segmentally,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methods are different for each business, standardization is difficult, and in the absence of integrated governance, sympathy and will of the system integr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managing agency cannot be found. In order to integrate the system, the business management process must be integrated and standardized, and the system equipment such as budget category adjustment must be complemented, and a stable budget for system integration must be secured.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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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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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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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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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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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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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 내의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여 의사 결정 지원 및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정보 시스템은 대학 행정, 학사 업무, 연구 지원 등을 한다. 특히 학사 정보 시스템의 경우 대학의 개교 이래 학생들의 모든 수강 기록, 성적 등의 기록이 저장되고 관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열악한 대학 재정의 한계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비해 백업 시스템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거나, DAT 복사 등의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성 및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 학사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시스템을 분석한 후,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E-IDE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백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또한 설계, 구현한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 주, 월 등으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백업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천재지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장애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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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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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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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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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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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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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 receiver ASIC for fiber optic modules of STM-1 optical communication has been fabricated with 0.65 $\mu\textrm{m}$ CMOS technology. The ASIC has a limit amplifier circuit for the 155.52 Mbps data reshaping, and a clock extraction circuit for the 155.52 MHz clock recovery. The ASIC has an acquisition aid and LOS monitoring circuit for properly operation with near 155.52 MHz clock frequency in case of the data loss due to transmission line open or data transfer fail. Measured results show that the circuit reshapes data from 5 mV to 1 V wide range of input voltage condition, add it recovers system clock with stable on any conditio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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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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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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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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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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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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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on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as a result of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Two types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has been considered and before and after analysi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has been carried out for bus rout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output has shown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and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backgrounds may be suggested for this situation such as more longer period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and limit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passenger in a provincial city. Tobit regression analysis has also been conducted to discover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for maximum efficiency and three variables including route length, frequency per vehicle per day, and headway are found to be influential. It is also seen that strategy to minimising input factors and service upgrade plan such as shortened route length and headway, increasing frequency per vehicle are necessary to develop the efficiency of bus routes operated in Uls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