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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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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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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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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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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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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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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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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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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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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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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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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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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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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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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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늘날 IT 조직들은 시장확보와 재정이득 측면에서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QCD관점에서 그 수god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조직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QCD관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TBM, Ford, GE와 같은 대형 회사들도 컴퓨터에 의한 업무개선 효과보다는 IT를 이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80퍼센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리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 특성으로 인한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한 효과와 효율을 가시적인 확인하기 힘들고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외부적인 효과와 내부적인 효율(품질, 납기일, 공정,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측정된 프로젝트 성능 점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OT(Opportunity Tree) 모델을 설계하였다. 설계 과정으로서 먼저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인 요소(Meta data)를 도출하여 정량적 GQM(Goal-Question-Metric) 설문서에 의해서 분석한다. 정량적 GQM 설문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 성능 모델을 설계하고 조직의 영역별 성능 점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영역별 성능 점수와 모든 스테이크 홀더들(조직의 최고 경영자(CEO), 중간 관리자, 개발자, 투자가, 고객)로부터 받아낸 비전 가중치를 통합하여 보정된 값을 구한다.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경로(Route for Improvement)를 제시하고 최적화된 개선 방법을 제공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방법은 '프로세스 구분'에큰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나,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대응시켜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기능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OT 모델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OT 모델의 효과는 조직의 목표에 맞게 최적화된 개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제공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경우 프로젝트를 개선할 때 생기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성적인 설문서를 통해 모든 스테이크 홀더들에게 중요도를 입력받아 계산되었으므로, 개선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다. OT 활용에 의해서 품질, 납기, 공정, 재사용을 조정하여 시장 확장과 재무성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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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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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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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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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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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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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TU-T에서 현재 정의하고 있는 B-ISDN 신호분야의 신호능력집합 2.1은 점대점 기본호 / 연결 제어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Q.2931 을 핵심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B-ISDN 분야에서는 1차 목표망의 범주를 정의하였으며, 연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Q.2931 프로토콜은 여러가지 망구성요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점에서는 다말장치와 망장치들사이에 일관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프로토콜의 대부분이 선택사양으로 명시되있어 특징 장치에서 이 프로토콜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망기능을 수용하는 장치에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Q.2931 프로토콜에서 선택사양의 정보요소들을 고찰하고 ,국내 ISDN 망의 범주내에서 정보요소의 성격을 재정의하였으며, 특별히 망의 기능을 갖는 장치들이 제공해야하는 최소한의 공통기능들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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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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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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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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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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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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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남지역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7-2009년 까지 3년 동안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 및 산출변수의 목표량을 규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효율성 평가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소 전체 효율성과 사업 영역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인력(의료직, 간호 및 기술직, 사무직)을, 산출변수로는 보건소 사업(진료실적, 구강보건, 예방접종, 노인보건, 모자보건, 방문보건)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TE)의 경우 2007년 평균은 0.912, 2008년 0.877, 2009년 0.917이었으며, 순수기술효율성(PTE)의 2007년 평균은 0.961, 2008년 0.946, 2009년 0.964,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SE)의 2007년 평균은 0.944, 2008년 0.925, 2009년 0.952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보건소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및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보건소의 공공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경남지역 공공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수행 및 평가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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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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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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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 국내 퇴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퇴직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방식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노사발전재단, 무역협회, A 전직지원 컨설팅사, KT, 삼성전자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생애경력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용가능성 제고, 기업 내부의 상시적 전직지원 센터 운영, 기업환경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개편, 다양한 운영방식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전직지원을 보다 많은 기업들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부서 및 최고경영진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고, 전직에 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