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3 no.3
• /
• pp.31-53
• /
• 1991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 no.1 s.9
• /
• pp.83-88
• /
• 1970

1.서언 2.재정투융자의 구조 3.농업부문 재정투융자의 구조 4.자금투융자기준 및 분석사례 5.농업발전을 위한 금융적 조장 방향 6.결언

• 대학교육
• /
• s.106
• /
• pp.10-17
• /
• 2000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2
• /
• pp.131-178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2 no.1
• /
• pp.23-36
• /
• 2014

Recently economic crisis has brought world economic instability. Each country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fiscal rules are introduced or reinforced. Fiscal Policy in a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But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ational fiscal system and continuous fiscal soundness and developm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2 no.1_2
• /
• pp.193-283
• /
•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0.11b
• /
• pp.950-953
• /
• 2010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 및 건전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는 기업체 유치와 주민유치이다. 이는 기업체 유치가 법인세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민의 수 역시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함께 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방을 대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체 유치 노력과 주민 확보 노력이 지자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먼저 재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 변수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전개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3 no.2
• /
• pp.235-243
• /
• 2013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of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regarding how financial decentraliz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olitical means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why it is needed. The results g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form interactional relationship in the significant level, and it has been found that rapid growth and rapid decline repeat with fiv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 center. Second, strategic points for the validity of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were discovered through causal map modeling.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declines the local finance system through the constant operation of variables (government subsidies, taxation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central government's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 debt, etc.) that deteriorate the vicious cycle structure. Based on this, strategic policy tasks were draw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and increase academic width for local finance from the aspects of general knowledge, not the knowledge about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 대학교육
• /
• s.134
• /
• pp.14-19
• /
• 2005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
• v.29 no.1
• /
• pp.241-249
• /
• 2024

Using the panel data of 31 regions in China from 2006 to 2021,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in China. Through the analysi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some economically developed regional is lower, but the efficiency of economically backward regional is higher. In order to further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on compulsory education, using Tobit model is analyzed. It is found that regional per capita GDP and fiscal self-sufficiency rate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Age structure, percentage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and level of teach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